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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운동 활동가들 한자리에 -제3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2005.1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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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4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11월11일과 12일 양일간 대구 갓바위유스호스텔에서 ‘제3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이하 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2005년 공식채택 된 의제에 대해 평가와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후2시가 되면서 대구의 명산 팔공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한 복지활동가와 지역복지운동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홍경희(관악사회복지) 활동가의 율동에 맞춰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한 순간에 싹 날려 보내면서 활동가대회는 시작되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활동가대회는 하승수 변호사의 기조강연과 2005년 공동의제에 대해 발표,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역운동의 현안과 비전만들기] ‘지역운동의 현안과 비전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역운동은 지역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운동”이라면서 “지방분권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중심, 개발지향의 흐름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조절해 나가는 반면 지역의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은 각개약진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지역사회는 더 나빠지는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간의 활동을 비판했다. 그는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에서 지역운동은 출발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하고 실천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 활동이 요구되고 △이를 통한 대안적 가치에 입각한 지역비전을 제시하는 풀뿌리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된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정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주민들이나 복지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 공동의제 평가 및 전망] 이어 올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선정한 ①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과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2005년 공동의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각 지역별, 각 단체별 예산투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복지예산운동을 펼치면서 각 단체별 담당 실무자를 배치하고 복지예산팀을 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전문가들의 결합이 높지 않아 결과에 대한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단순 예산비교, 예산비교 시점(당초예산으로 할 것인가, 추경을 포함시킬 것인가 등), 기금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상이한 평가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결산감시에 대한 필요성 △대체예산을 작성하여 요구하더라도 주관성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와 낭비성ㆍ비효율성 예산의 삭감 내지 조정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예산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올해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예산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다보니 기자회견이나 의회에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허국장의 총평이다. 허국장의 발표에 대해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예산운동은 성격상 양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예산요구안을 관철시키는 수준이야 말로 운동의 힘이고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권교부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현재의 분권교부세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확보의 책임성을 갖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국장은 “포괄보조금제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국고보조사업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공동의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양 국장은 그 근거로 시기적절한 개입과 공동전선 구축, 전국적 상황공유와 관에 대한 대응 유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도 노출시켰는데, △전국공동사업임에도 전국 이슈화를 시키지 못한 점 △지역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공동대응 미비와 고민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 국장은 “차년도 협의체 모니터에 대한 공동대응 원칙과 시기별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민협력이나 민관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복지운동단체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전국 이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장의 발표에 이어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지역복지협의체 구조로는 제기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3~4명의 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과 예산투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교수는 민민협력과 관련해서 “먼저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가 비록 민간복지계와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배타적이지 않고 적극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상근 실무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과 전략적 차원에서의 수용 등 활동가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팔공산 정말 멋지네?] 이어 첫날 공식행사를 끝으로 뒷풀이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을산행을 즐기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전날 지친 몸을 풀기 위해 사우나를 하기도 했다. 전날 비가 와서 팔공산 전경을 미쳐 보지 못한 타지역의 활동가들은 화창한 가을날씨와 어울어진 가을 단풍 탓인지 다같이 산행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지막 프로그램을 하러 교육실로 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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