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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해 영리자회사를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병원들은 현재 ‘진료 외 수익’인 ‘부대사업’으로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숙박업, 서점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예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의료법과 시행령 규정을 고쳐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2. 병원 자회사 허용이 왜 환자와 국민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나?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제 병원은 영리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확장하고, 여기에 병원 인수합동 기능까지 모두 합쳐지면 마치 멀티플랙스 쇼핑몰과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사업체’가 등장한다.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운동센터 등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며, 이로 인해 비급여 부분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3.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데, 그래도 국민 부담 의료비는 증가하나?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정도다. 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비보험 치료비는 따로 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우리나라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년간 7,000억 ~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간다면? 과잉진료는 필수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어 개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하다.
4. 병원 자회사의 수익은 병원에 재투자 해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데 맞나?
아니다. 자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의 이해를 충실히 할 수 밖에 없는 주식회사다. 재투자한다면 누구 투자하겠는가? 수익의 유출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5. 병원 인수·합병도 허용했는데요,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건가?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을 금지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이 귀속된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법인의 매각을 허용하여 합병, 인수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된다. 이로 인해 인수와 합병으로 체인화하고, 병원 간 경쟁의 심화로 부대사업을 늘려 나갈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인수합병은 곧바로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의료 질은 하락한다.
6.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경쟁으로 약값도 싸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나?
영리법인약국은 기업체인 약국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독점과 이윤추구, 리베이트와 끼워팔기 등 의 부작용과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하면 심야휴일에 약국을 운영한다지만 적자를 보는 심야휴일에 약국을 운영할리 없다.
7. 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데?
민간의료보험사들은 병원들이 자회사로 만든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에 맞는 실손형의료보험을 개발해 판매할 것이다. 국민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결국,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낮아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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