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리고 대체근무자의 실태.2014.03.11 글쓴이 : 복지연합 |
|
|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737개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이 평균 총 6개월도 안되며, 76.1%는 그 또한 대체근무자가 구하기 어렵고(대체근무자를 직장에서 구하지 않고, 육아휴직자 본인에게 구하라는 것으로 보임)권고사직 등 불이익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를 하거나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도 2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대구시 8개 구·군 사회복지시설의 출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자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2010~2013년 4년 동안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는 199명에 불과하였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는 3,000여명이다. 현재 2014년 5,000여명(여성 약 75%, %는 2009년 사협자료 참고) 정도로 계산하여도 4년간 육아휴직자 199명은 저출산과 미혼자를 염두에 두더라도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대체근무자의 임금기준 실태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확인되었다. 대구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준’을 각 구·군에 발송하여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토록 했다. 위 기준에서 밝히는 대체인력 인건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까지 근무하는 대체근무자들의 임금은 대구시가 정한 기준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정보공개청구의 자료를 확인한 바, 다수의 시설들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곳, 그렇지 않은 곳 등 뒤죽박죽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설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보고서를 발표 하였는데 대체근무자의 현실은 그 안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2008년 관련 기준을 공문으로 각 구, 군에 내려 보냈지만 대구시도 8개 구·군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최저기준 조차 지키지 않은 시설도 문제지만 대체근무자에 대한 무관심, 관리부실에 동조한 대구시와 구·군,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말 할 자격이 없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이 사횝고지사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육아휴직 대체은력은행’을 밴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대체근무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개선이 전국의 여성 사회복지사, 그리고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밑바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2월호 통권 197호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