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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3년 10월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중]
정책토론청구란?
대구광역시는 2008년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구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론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토론개최를 결정한 날로부터 또다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이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엄기복 복지예산분석팀장은 사회복지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책토론청구를 접수하여 4월 4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운동 동참방법]
1. 19세 이상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이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당록상 주소(필히,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2.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연락주시면 직접 또는 이메일로 서명용지를 보내 드리고, 작성한 서명용지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3. 10명이상 주변 분들의 서명을 받아 줄 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서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053) 628-2590~1, 010-3438-1307(엄기복)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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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
1.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근거로 2012년 12월 31일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해 처우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의지조차 없는 대구시, 현황파악 없이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
하지만 대구시는 2013년 11월까지 법과 조례에 의한 대구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지현장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14년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실태조사 실시 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관련 예산조차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4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시민사회가 작년 11월과 12월 2014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기자회견을 하고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결과, 올해 4천만 원의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대구시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임금을 사실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추진의 근거와 기준도 없이 땜질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 보여집니다.
3. 복지부 임금 권고안 보다 못한 대구시 임금 기준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임금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업안내로 발표하는 최소한의 임금기준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권고안만을 제시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문제지만, 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의적이면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4. 고무줄 같은 시(市) 기준, 하향조정 혹은 정체. 모르쇠 등 유형별 상이한 잣대
대구시의 임금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간의 임금체계는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인 약 90%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던 시설은 2014년에 기준도 없이 하향 조정 되었고, 동종 사회복지시설 유형임에도도 임금 지원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미적용과 경력인정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대구시가 추가 지원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지원하는 이중 지원 잣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수당 또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개선은커녕 처우가 열악한 시설은 이직률이 높아 사회복지의 질 또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실질적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활동 필요
시민사회의 요구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형식적 행정위원회로 운영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실태조사 예산 4천만 원이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견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실질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자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의 필요함을 인지하고, 중앙정부가 2015년 까지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계획보다 1년 앞선 올해부터 공무원 수준의 95% 임금지원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회복지현장 등과 매년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안 및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실태조사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지급의 불합리성과 불평등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계획에 반영하고자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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