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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험한 사실을 아시나요? 분석결과 130억원 투입한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부실 엉터리2014.03.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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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험한 사실을 아시나요? 대구시가 2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LG전자 컨소시엄과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한 총 130억원의 국책사업이 성과와 타당성이 없는 의혹 투성이 사업임이 밝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등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월19일 경북대병원 10층 1세미나실에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 결과 및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그간의 우리나라 원격의료 이슈와 경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결과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이중정 계명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대구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작년 12월에 발간한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5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감신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중정 계명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의 홍보와 정반대로 시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29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사들의 반발로 12월10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먼거리, 즉 섬이나 산골마을 등과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기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가능하며, 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정 반대로 추진되었다. 대도시인 대구에서,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기기 등은 시범사업에서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구매해야 한다. 물론 환자도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고, 동네의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 시범사업 목표의 실종 분석결과, 정부의 주장처럼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인 1차 동네의원은 고작 5곳에 28명의 환자만 원격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대학병원 외래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영대병원, 동산병원이 참여했고,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참여했다. 이는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원격의료 구축 계획을 염두에 둔 조치이고, 기업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과 파트너쉽을 이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IT 및 의료기기 기업과 관련 재벌 및 대형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의료산업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주장처럼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느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의 대상, 안정성, 효과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시범사업 대상은 중장년층, 그러나 복합만성질환 환자는 노인층 지난해 11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시범사업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자부의 발표가 과장,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이경수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대상자는 전혀 다른 대상자”라고 지적했다. 즉, 시범사업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중장년층으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및 지역 대형병원을 이용할 만큼의 지불능력과 스마트폰 등을 다룰 수 있는 계층이지만, 실질적 고혈압, 당뇨병, 특히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약 50%이상은 노인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3년간 대구 일차의료기관 5개 참여, 원격의료 28명에 불과 특히 대구의 경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1차 의료기관은 고작 5개소(당초 38개소)에 환자수도 28명에 불과해 연구설계와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뇨병 연구결과는 네거티브로 나와 인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총 130억원의 사업비 중 대구시는 24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왜 대구시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가 의문이다. 3대 만성질환 중 비만은 지역 대형병원조차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구시가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명분과 목적이 분명했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좋다? 이경수 교수는 “대면진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거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연구 결과 많은 부분에서 효과적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산자부가 몇 안되는 효과라고 내세운 당화혈색소 수치의 변화도 통계적 의미는 있을 지 모르나, 다른 질병관리의 지표들이 모두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0.31% 감소는 어떤 임상적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연구결과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제학술지 투고와 게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술적, 안정성, 효과성 의문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안정성이 사업 효과로 제시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대상연령에 따라 기기의 활용도와 이해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시범사업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중장년층이 참여했지만, 실질적 적용에는 노인층이 많아 기기에 대한 사전교육과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과장된 경제적 타당성, 엉터리 일자리 창출 추가 비용 지불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무리한 추정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경수 교수는 "상담시간과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산출해야 하나, 이번 시범사업 보고서 내용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건강지원센터 인원 7명을 기준으로 4,500명을 상담한다면, 행정보조인력을 제외한 5명이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1일 45명, 한명당 10분 기준으로 하루 7.5시간을 계속 상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경수 교수는 지적하면서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재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사업도 엉터리인데, 의정간 합의한 6개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연대회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조차 2년 미만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3년 시범사업조차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6개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특성상 평가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 6개월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대해 정부와 의협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요구 연대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결론으로 1. 제한된 임상시험 결과와 치료 효과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결과를 근거로 주요 국정과제의 아젠다로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며, 2. 산업적, 기술적 측면과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을 왜곡하고 부풀려 청사진으로 제시한 왜곡 과장한 전형이며, 3. 주 대상자인 노인과 건강취약계층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구입에 의한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기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질병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나쁜 정책이고, 4.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기기의 적용도 신약의 개발이나 새로운 진단, 치료기구의 환자적용과 같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며, 질병을 악화시키고 생명이 달린 문제를 휴대전화 사용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5.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비교할 때, 스마트폰 등의 기계는 정보 등을 제공할 뿐이지 인간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6. 의사들을 만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약을 처방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의사를 굳이 만나지 않고 편하게 원격진료로 약처방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사를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환자’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형성되도록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7. IT 이용을 전제로 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철회하고, 포괄적 전인적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8. 원격의료 논의가 수가 현실화나 전공의 처우개선 등과 상호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변질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6일 대구시민 864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해 놓은 상황이다. 3년간 시범사업을 했고,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지만, 대구시민 누구도 대구에서 원격의료를 시범사업했다란 사실을 몰랐다. 지금도 대구시나 산자부 모두 개원의 시범사업 등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청구(대표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를 했으며, 4월 중으로 대시민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평화뉴스 대구 스마트케어사업..."성과도 타당성도 없었다" 대구일보 경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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