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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비리 뿌리 뽑고, 유착 고리 규명하라2014.04.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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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매체인 뉴스타파(www.newstapa.org)는 지난 3월28일부터 대구지역 구, 군의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비리문제를 연속해서 방송한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관련단체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는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가짜 영수증이 무더기 적발되는 등 혈세가 줄줄 세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대행까지 해 주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된 것이다. 이들 3대 관변단체는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바로 ‘동’ 공무원이 관변단체의 총무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전면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4월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충격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백태와 유착의혹을 대구시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회단체보조금 비리백태는 다양하고, 대구의 8개 구, 군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선 분석을 한 중구, 서구, 남구에서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가히 충격적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2013년 중구의 한 관변단체는 시내 2평짜리 식품가게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아가서 화단 청소용 호미와 곡괭이 등을 구입했다고 4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 서구의 한 관변단체는 ‘고기과 술을 파는 식당에서 거리 청소용 빗자루를 53만 원 어치 샀다’며 제출한 간이영수증 또한 가짜였다. 중구의 또 다른 관변단체는 10여차례 연탄나누기 행사비용으로 모두 3백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사용했으나 증빙서류는 역시 간이영수증이었고, 절반이 넘은 150만원 어치의 연탄 구입처는 전직 회장을 역임한 임원의 페인트 가게였다. 또 대구 중구의 한 관변단체의 12개 동 위원회는 지난해 48차례 사업비를 집행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된 간이영수증만을 사용했고, 남구의 한 관변단체 지역조직은 사업비 전액을 식사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대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 전국 최초로 밝혀졌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관변단체 총무역할까지 수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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