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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정책, 노숙인들에게 희망을...2006.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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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의미와 과제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주거복지가 복지영역의 근본적인 대안에 속한다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주로 복지서비스에 치중하여 왔고 빈곤계층의 주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출발점으로 사회주택이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방식으로 개발되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입주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은 입지요인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포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쪽방거주자들의 주거비용은 소득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사회의 주거부문 양극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 4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기존의 1만호에서 2015년까지 5만호로 확대공급하고 시범사업으로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주택공사, 건설교통부간의 업무조율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가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의 공모를 거친 후 지난 6월 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서울 200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 주요도시에 각 20호를 배정하였다. 운영기관은 시행기관(주택공사)의 주택매입과정 협조, 시행기관과 매입주택운영에 대한 동별 계약 체결, 입주자의 선정 및 입주/퇴거관리, 주택관리, 입주자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공공주택의 공급방식과 차이점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숙인 정책은 일시보호에 그친 감이 있었으나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노숙인 들에게도 주거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쪽방거주자나 노숙인 등의 주거상실 단신자들이 제도권 내의 주거정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노숙으로 추락하였다 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은 상담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일시보호 후 재활 및 자립 쉼터를 거쳐 직업능력 등을 갖추고 일정액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사생활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을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자들의 생활권내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이 방식은 지역사회와 운영기관 그리고 입주자들 및 지역주민들 간의 공동체적 의식이 매우 필요하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지역사회의 주거 빈곤 나아가 전사회적 차별과 빈곤을 해소하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현시웅(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양한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받습니다. 빈곤, 사회보험, 장애인, 노인, 아동, 자원활동 등 복지관련 정보나 이야기를 원고지 A4 2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는 하루 150명 이내의 네트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wooriwelfar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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