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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책이다]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실태 분석2014.05.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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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본급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실태 분석- 1.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종사자, 호봉 미적용에 수당도 ‘연장근로수당’ 뿐. 2014년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그룹홈은 총 15개소이다. 이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40%, 시비 60%로 지원되며, 2014년에는 총 663,191천원, 개소 당 4,400여만 원 정도 된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거의 유일하게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의 80%로 책정을 한다고 한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127만원정도. 이를 계산하면 <표 1>에 있는 19,607천원(1인, 년)이다. 유일한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은 기준도 없고, 연장근로한 시간과도 상관없으며, 매월 동일한 금액을 매년 책정한다. 올해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개소당 지원되는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15개소 아동그룹홈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1/n 한 94,580원이다.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지침은 아래 <표 1>과 같다.
※출처: 2014 보건복지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안내, 2014 대구시(저출산고령사회과) 아동그룹홈 운영보조금 지원지침 <표 1>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아동그룹홈 가이드라인에는 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없고 ‘연장근로수당’이 유일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따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 지침은 작년과 같이 ‘1인 121천원(월) 정도’라고 하면서, 올해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이보다 적은 94,580원으로 정했다. 생활시설종사자는 교대근무 특성상 월 4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이보다 더 연장근로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내대로라면 약 36만원(월)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는 26%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 2. 연장근로수당 원칙이 없다
<출처: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자료> <표 2>에서 보듯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남은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1/n 하여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처우개선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총 예산 663,191천원의 끝자리까지 맞추어 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남구 G, 달서구 O시설의 연장근로수당액에서 확인된다. 또한 대구시는 남구 G, 달서구 O 아동그룹홈에 대해 시설장이 개인운영 하는 곳이라며 1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장 1인과 보육사 1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변경된 보건복지부의 <2014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확인 하지 않은 채 작년 지침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두 명의 종사자는 2014년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구와 전남 뿐이다. 3.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그만~! 사회복지사처우개선 법률에서 명시한 “사회복지증진의 첫 걸음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은 보통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요약된다. 대구시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어느 사업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을 고려, 실태조사 후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산은 정책이고, 의지다. 대구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의지를 보고 싶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4월호 통권 1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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