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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안전예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2014.05.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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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안전예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14일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안전지원단(가칭)을 교육감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교육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키로 하는 등 ‘대구 교육활동 안전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안전’에 대해 교육감 후보 또한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2014년 187억 원의 교육안전 관련 예산을 향후 4년간(2015~2018) 매년 10%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월23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교훈을 잊은 채 대구시교육청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대책이자 급조대책이며, 선거용 땜질 대책”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2014년 187억 원의 교육안전예산은 ① 시설관리(가스, 소방, 전기, 승강기 등) 57억 원 ② 학생보건 35억 원 ③ 학생 (성)폭력 예방 87억 원 ④ 급식 안전 2억 원 ⑤ 학생생활 안전 5억 원 ⑥ 기타 안전 1억 원이었다. <재난․․안전사고 관련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세월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교육안전예산은 187억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교육청예산서에서 다 찾기란 불가능하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다른 예산항목에 숨어있기도 하고, 이것도 안전예산으로 분류되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다. 교육안전이라는 예산분류 기준이나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구시교육청은 예산분류 및 운영체계를 재점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187억원이라고 덜렁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10% 증액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너도 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전도시를 표방하며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구시교육청이 난데없이 전국 최고 수준 운운하며 기준도 근거도 미약한 안전예산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 이슈에 편승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재난․안전 예산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예산편성 기조를 그대로 둔 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안전도시’라고 쓰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산편성 기조를 확 바꾸어 안전예산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지 전년대비 몇 퍼센트 올리는 점증주의 방식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허구이며, 매년 10% 증액도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관련, 지난 5월13일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월2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청의 관권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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