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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한 공무원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 부인하는 우동기 교육감은?2014.06.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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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뉴스민, 5월 22일,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오피스텔에서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의 핵심인 선거기획을 하고, 우동기 교육감까지 연계된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맡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5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대구시교육청 과장 B씨와 또 다른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감 C씨, 그리고 방송작가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B씨와 C씨, D씨는 상호 연락하여 4월16일부터 5월2일까지 수차례의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 저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의뢰된 우동기교육감의 개입여부다. 물론 우동기교육감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반응도 미온적이다. 그런데 선거의 핵심인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전혀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동기교육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많은 의혹이 있다. 공무원이 단순히 자문을 하거나 지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공약 등 핵심 선거기획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한 사건이 아니며, 이번 사건은 노골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2명의 공무원이외에 또 다른 교장교감이 연루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학교현장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은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불공정 선거의 주범으로 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선거 뒤에는 논공행상으로 이어져 각종 잡음을 낳기도 하기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걸쳐 공언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등 관권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시민들의 귀에는 늘 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선무효가 안 되는 선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육청 과장, 초등학교 교감 등 4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도 벌였는데, 우동기 교육감 가담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야 말로 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인 공무원 선거사범을 뿌리 뽑는 유일한 방안이고 교육자치를 바로 서게 하는 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적발된 교육공무원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해 전원 기소하고, 우동기교육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의혹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한 후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하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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