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왜 행정직만 승진을 독점하나? 사회복지직 홀대? 아무런 관련없는 세무직도 2명 승진2006.07.07 글쓴이 : 복지연합 |
|
|
'달서구, 맞춤형 주민통합서비스 시작부터 삐걱' 대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달서구,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만 4곳,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거의 100명에 가까운 98명. 그러나 주민통합서비스 행정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시 6급 단수 승진 사회복지직 1명. 반면 행정직은 17명,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무직도 2명. 인천의 경우 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 6급 승진자 87명 중 20명이 사회복지직. 인천 23%, 대구 달서구 고작 5%. 처음보는 이들은 아마 어리둥절할 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무원 승진문제에도 관여하나 하고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내의 공무원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주민복지는 오간데 없고 일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직렬의 공무원 복지만 챙기는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7월1일부터 달서구는 복지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취지는 오간데 없고 공무원들의 승진자리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5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7월3일 달서구가 입법 예고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조직개편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행정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달서구가 시범실시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그동안 분산되어 서비스를 실시해 왔던 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보건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평생교육ㆍ주거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를 시ㆍ군ㆍ구 본청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행정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동사무소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면서도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늘어난 20개의 6급 자리를 두고 행정직의 독식으로 끌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어느정도 차지할 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7월3일 달서구가 입법예고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보면 해당 직렬만 갈 수 있는 단수직으로 행정직이 17개, 세무직이 2개인 반면 사회복지직이 1개에 불과, 베일속에 가려져 있던 6급승진 정원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아직 구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렬간 조정안을 밝힐 수 없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다가 갑작스럽게 7월3일 입법예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공개, 이미 완성된 각본을 갖고 있다가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다가 시민단체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칫 여론에 밀려 기득권을 상실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전격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천의 경우 87명의 6급 승진자 중 23%에 해당되는 20명이 사회복지직임을 감안하면, 달서구의 경우는 최소 4명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유에 어떻게 되었든, 이번 규칙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 그리고 기능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부족일 것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장이나 구청장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정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고, 특히 곽대훈 신임 달서구청장은 취임사는 물론 당선자때에도 여러차례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정착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표방한 바 있다. 행정혁신의 중심은 인사다. 신임 달서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자율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히 능력과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은 이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규칙안에 따른 직급조정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왜 17명의 행정직이 6급 승진을 했고, 이들이 맡을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물론 세무직은 왜 2명이나 늘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달서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은 단순히 6급 승진자리를 놓고 직렬간이나 더 나아가 공직사회내에서 의 갈등양상으로만 비쳐질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신임 달서구청장은 다시 한번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실시에 따른 달서구청의 변화와 비전에 대해 내ㆍ외의 여론을 수렴하여 전문성과 일에 맞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과 취지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과 달서구 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