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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심화되는데 빈곤층은 줄고 있다2014.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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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심화되는데 빈곤층은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35만 891명으로 전체 인구의 2.69%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중반 150만 명을 웃돌다 2011년 148만 명, 지난해 135만 명 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대구도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0만8847명이었던 것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9만6803명으로 3년 사이 1만2044명이나 대폭 줄었다. 그만큼 탈락자가 많다는 얘기다. 우리사회의 가장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면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탈빈곤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410만 명으로 인구의 7.8%에 해당된다. 통계청이 계산한 상대빈곤율은 몇 년째 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곤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빈곤층은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탈락자 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자산조사나 자격관리에 매달려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는 대신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전산망에 의해 대거 탈락하는 가구가 속출했고, 급기야 작년 한 해 동안 복지를 공급하는 공무원조차 과로 등의 이유로 4명이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빈곤율은 그대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었고,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은 많아진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악법적인 조항으로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자식이 직장을 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가족관계 단절를 증명해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식 등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존재조차 몰랐더라도 관계 단절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관계 단절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년에 한번이라도 전화연락이 되면 가족관계 단절로 보지 않는다. 수급자 신청 당사자는 단절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은행거래내역이나 본인소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 이력 등을 제출한다. 작년까지는 통화내역까지 제출했다(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제출).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부양의무자에게도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의견서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출받는다고 한다.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가혹하기 그지없다. 전화통화를 했다고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발뺌할 수밖에 없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해체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급자가 힘들면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제도는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빈곤정책이나 제도의 부실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는 식은 곤란하다.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나 재산 등 최저생계비 120% 이내로 수급자보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제한적인 도움을 받지만, 탈락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긴급복지는 한시적 제도다. 생계비지원은 3개월(1인 40만원)정도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의료지원은 3백만 원 이하다. 월세 등 주거지원도 3개월, 교육지원도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1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난 3월의 전국 일제조사 결과 대구의 성과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 대구도 지난 3월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펼쳤다. 총 의뢰된 4,167세대 5,357명에 대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정 225가구, 긴급복지지원 306가구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일제조사는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지방)정부의 핵심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일제조사 결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으로 수급자로 선정하지 못한 빈곤층을 그동안 방치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절대 빈곤층 410만 명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사람만 사회적 보호를 받는 건 비정상이다.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라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별로 의지가 없다. 정부 통계로 보더라도 전체 인구의 7.8%가 빈곤층인데, 이를 대구에 적용하면 대략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9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2011년 이후 연간 4만5천~8만5천명이 수급자격을 잃었다. 물론,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의해 빈곤층을 탈출한 소수의 가구도 있겠지만, 불규칙한 아르바이트나 일용 소득까지 행복e음에 잡히면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탈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사회 빈곤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중앙정부와 대구의 역할은? 앞서 지적했듯이, 빈곤층은 줄고 있는데 빈곤층을 탈출했다라는 통계자료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빈곤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사이 빈곤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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