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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교육감 수사 하나, 마나. 느슨한 수사에 뿔난 대구시민사회단체, 선관위 고발된 공무원 구속수사 촉구.2014.06.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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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교육감 수사 하나, 마나. 느슨한 수사에 뿔난 대구시민사회단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는 6·4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3일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총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시경 수사2계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직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뿔난 대구지역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6월18일 검찰청 앞에서 고발된 교육공무원 구속수사와 우동기교육감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감으로 재선에 성공한 당시 우동기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홍보제작 의뢰를 맡은 지역 ㅁ일간지 자회사인 홍보업체 대표 , 대구시교육청 과장 , 달서구 ㅈ초등학교 교감, 언론방송작가 등 4명은 선거공약을 함께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교조대구지부 조성일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4대 선거 중대범죄로 규정했다”면서 검·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공무원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현직 공무원이 선거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거의 대부분 SNS를 통한 홍보나 단순 지지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은 일과시간에 중구 오피스텔에 모여 수차례 선거운동을 모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으로 이례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선거사범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를 설명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우동기교육감과 선긋기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교육공무원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강화, 개정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현직 교감은 작년까지 교육청 핵심부서에서 일하던 인물로 또 다른 교육청 간부와 선거기획을 모의했는데, 정작 교육감 본인의 선거홍보인데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발뺌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곽상수 강제교육반대 학부모 모임 대표는 “우동기 교육감은 선거 내내 대구교육청이 청렴도 1위라고 선전하였다. 현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관권선거를 저질렀고, 본인도 연루되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있는데, 과연 청렴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라며 진실을 꼭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1천만에서 5천만원까지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벌 하겠다며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감과 연계된 대형 관권선거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고, 실체를 밝혀야 할 언론은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른 지역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번듯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자회사의 홍보업체, 방송작가, 그리고 현직 교육공무원, 선거를 기획하기에는 환상의 조합일 수 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 또한 깜깜이 수사이고 깜깜이 언론보도다. 선거법 위반 자체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행위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한편,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5월13일 대구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였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후 전교조 대구지부,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계속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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