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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www.changedaegu.com/)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검증한다
- 복지공약 4742억원, 확보해야 할 국비ㆍ시비만 2842억원...실효성은?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6.4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가 새로운 대구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막판 박근혜 마케팅 등으로 인해 이번 선거도 정책선거로 나아가지 못했고, 공약검증도 부실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가 끝난 지금, 7월 취임전에 민선6기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원회가 제시할 향후 4년간의 대구시정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정을 위해 권영진 당선자가 대구시민에게 약속한 복지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검증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영진 당선자는 후보시절 김부겸 후보가 제시한 고교의무교육 시행, 노인버스요금 무료화 등에 대해 예산마련 계획의 부실함을 집요하게 공격한 바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지공약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권영진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막상 보니 최소 4천742억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 4,742억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 모든 예산이 신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이 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확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선거과정에 약속한 추가 공약이행 및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원 등이 올리는 추가 사업 등을 고려하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권영진 당선자가 제시한 4,742억 확보 방안을 보면, 국비 880억, 시비 1,962억 등 2,842억을 대구시가 투입하고 나머지 1,900억은 민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공약은 매년 3만명씩 도시가스 보급약속이다.
[표]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복지공약과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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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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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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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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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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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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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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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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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맞춤형 고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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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우수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시비 100)
-. 공공서비스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국 50비, 시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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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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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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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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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60세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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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직업교육학교 건립(국비 50, 시비 50)
-. 창업공간 확충(시비 50, 민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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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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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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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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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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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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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안정서비스 확대(시비 20)
-. 노약자 전문도우미 양성 지원(시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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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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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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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경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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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업 성장 지원(시비 200)
-. 인제 발굴(시비 10)
-. 중간지원시스템 강화(국비 20, 시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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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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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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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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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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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평가원 설립(시비 30)
-. 취약계층 생계지원기금 조성(시비 140)
-. 긴급복지기동대 강화(시비 12)
-. SNS 서비스 제공(시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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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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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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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민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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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행복주택 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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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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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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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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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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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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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시비 10)
-. 도시가스 보급(시비 150, 민자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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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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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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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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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복지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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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복합시설 10개소(국비 250, 시비 250)
-. 해피센터 설립 운영(시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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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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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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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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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약자 친화형 도시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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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증차(시비 40)
-. 노약자 이동 지원(시비 10)
-. 무장애 횡당보도 설치(시비 20)
-. 저상버스 연차별 확대(국비 140, 시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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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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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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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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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안심 건강관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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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관리센터화(국비 120, 시비 160)
-. 간호간병 서비스 확충 및 노인정신보건센터 건립(시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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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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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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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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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행복나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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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나눔센터(복지회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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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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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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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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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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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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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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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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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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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당선자 공약자료집 중 발췌
대구시가 확보해야 할 2,842억, 어느 정도 규모인가?
대구시는 한해 예산으로 6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총액기준이고, 순계로 보면 3조7천억을 대구시가 집행한다(2014년). 대구시장 공약이기에 기준을 순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본다. 민자부분을 뺀 2,842억은 대구시 순계예산의 7~8% 수준이고, 대구시 순계 복지예산 약 4,884억에 58%나 차지한다. 이를 4년으로 나누면 매년 710억을 마련해야 하고, 이중 국비는 220억, 시비는 490억을 투입하는 꼴이다. 앞으로 마련해야 할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가능한 규모인가?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가능한 규모인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세입을 늘리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규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최소 2,842억을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한가? 재정자주성에는 다소 역행하지만 국비확보에 따라 또는 지방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의 폭에 따라 변수는 충분히 생길 수 있으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권 당선자가 현재 짜여진 예산편성기조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약내용을 따지기 앞서 한해 5천억 정도 대구시가 직접 집행하는 복지예산에 매년 710억씩 늘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다.
예산편성기조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복지공약을 이행한다면 실제적으로 매년 710억씩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초에는 제도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고, 임기말로 갈수록 공약이행에 따른 예산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4년동안 2,842억을 집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복지예산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매년 평균 710억의 의미는 단순히 산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예산을 일차적으로 마련해도 불가능한 수치이기에 현재의 예산편성기조를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헛공약이 되거나 기존에 시행되는 것과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아 마치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방법 밖에 없다.
세출구조조정에 복지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권영진 당선자는 기존의 복지예산은 물론 복지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일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공약 중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장애인 ․ 노인을 위한 원스톱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복지회관 신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시기에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에도 역행하는 황당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제안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을까?
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대단히 낮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별히 내세울만한 복지정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확보는 넣고 빼고하는 단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권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내용의 적절성과 실효성,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물론 권영진 당선자의 복지공약이 시대흐름을 따라가는 복지공약인가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기에 다른 대구시장 후보들의 복지공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평화뉴스(www.pn.or.kr) 에도 기고하였습니다.
[성명]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시민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편성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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