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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 운영할 의지있나?2014.06.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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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6월24일 교육청에서 가졌다. 그러나 제도를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포함 당연직 위원 4명, 비영리민간단체 6명, 학교운영위원 10명, 전문가 5명, 관련 노조 5명 등 총 3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4년 대구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추진 계획, 2014년 본예산 편성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학교환경개선, 교수학습활동지원 강화, 교육방향과 예산편성의 불일치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을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7월 한달간 실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및 연2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장인 임준희 부교육감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대전교육청의 모범사례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미흡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과모임이나 학부모 정책설명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다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은 2조 4311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교부금이 1조 8311억원(75%)을 차지하고 있고, 대구시 전입금이 4,063억원(17%)이다. 92%가 의존재원인 셈이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영이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이 5,738억원이며, 교육청 시책사업에 따른 학교지원예산은 4,429억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핵심은 교육청 시책사업예산인 4,429억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배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학교나 정책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올해 운영계획에도 빠져있다. 단지 8~9월 중 개최 될 2차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연, 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작년 8월 교육감 치적홍보로 전락한 일방적 정책설명회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나 특정집단을 초대해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내용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일방적 홍보자리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 정책설명회 관련 예산은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포함 부서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식비로 지출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의 항의가 있자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설명회를 중단하고, 작년 9월13일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학교운영위원을 초대해 개최하였다. 관련내용 링크 [활동뉴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2013.9.16) [논평] 행정학 전공 교수였던 우동기교육감 ‘주민참여예산 잘 모르나 ?’ 우동기교육감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길 바란다.(20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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