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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수사할까? 공무원 등 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2014.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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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넘게 검찰로 송치조차 안 해 늦장, 축소수사 의혹을 받았던 경찰은 당초 대구선관위가 고발한 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로 송치한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대구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된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교육청 직원 이모 과장(54)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 이모씨(47) 등 교육공무원 2명과,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모씨(45)와 방송작가(41)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 18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2달넘게 송치조차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 경을 맹비난한지 하루 만에 송치가 전격 이루어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 공안검사회의’를 통해 6.4지방선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공무원 선거사범에 대해 무조건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수위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는 너무나 멀 뿐 아니라 아예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해 꼬리자르기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10개 단체는 2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은밀한 장소인 오피스텔에 모여 선거운동의 핵심인 교육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했는데, 정작 교육감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연,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나몰라라 하던 검찰이 우동기 교육감까지 수사할 지 여부는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축소수사, 외압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날이 우동기교육감을 향할 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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