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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 이자수입 전국 하위권, 금고관리와 자금관리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 복지현장 처우개선에 나서야...2014.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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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재정관리 소홀로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회계 결산 이자수입을 정보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 대구시의 이자수입율은 0.19%, 경상북도는 0.1%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0.22%, 8개 광역 ․ 특별시 평균 이자율 0.23%․에 비해 매우 낮아 주먹구구식 자금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9위, 광역 ․ 특별시 중 6위에 해당되며, 경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게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순위에는 변동이 없을 정도로 자금관리의 허술함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3년 대구시는 일반회계 총 예산 5조378억 중 94억1천666만원(0.19%)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경상북도는 6조2955억 중 66억9천516억(0.10%)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만약,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전국평균 0.22%의 이자수입을 올리면 대구시는 17억원, 경상북도는 72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구시는 8개 광역·특별시 평균 0.23%로 계산하면 22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이자수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주먹구구식 자금운영 탓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고관리의 허술함과 철저한 자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금리나 재정조기집행 등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자수입을 압박하는 똑같은 요인이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는 6급상당의 민간전문가를 1명 채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경상북도는 이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자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에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가 허술하고, 지자체 금고 역시 타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금고지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1975년 이후 일반회계 전액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철저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전국평균으로 올리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호봉과 수당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여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우선 사용할 것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요구했다. 약 20억 원의 추가 이자수입으로 사각지대 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은 24일 대구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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