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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돼요. 꼬리자르기식 축소, 늑장수사 돼요.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행위 성역 없는 수사 촉구 (07.30.)2014.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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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공무원 2명 등 4명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이 2달 넘게 수사하여 지난 7월16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늑장 송치했으나 수사의뢰된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했다고 비난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검찰은 처음부터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다”며 “늑장, 축소 수사는 보수교육감을 지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교육감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라며 “검찰은 우동기 교육감의 개입여부가 드러나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여부를 밝히는 사법기관으로 고발된 4명과 우동기 교육감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몸통을 빼고 조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시켜서 했든, 자발적으로 했든 검찰로 송치된 4명을 즉각 기소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늑장수사는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와 외압에 굴복한 짜 맞추기 수사로 ‘코드수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고발이나 수사의뢰 된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왼쪽부터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안한 상태다.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된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했다고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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