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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형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한다.2014.07.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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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사회안전망’ 공약으로 사회복지평가원 설립(대구복지재단 설립, 대구행복나눔센터와 통합), 취약계층 생계지원기금 조성, 긴급복지기동대 강화, SMS-SNS 복지정보서비스 제공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대구형’이라고 하기에는 타 지역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공약들을 모아놓은 격이다. 비록 아쉬움은 있지만 이 공약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경북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이종춘 교수,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에게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형 사회안전망’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정리하였다. 사회복지평가원 운영은 기존 사회복지계를 넘어선 인력운용풀이 필요, 하지만 사업목적과 반하는‘ 복지회관’ 건립은 반대. 김영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장과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또 하나의 성가신 업무나 옥상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취임준비위 사회복지여성분과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0년 대구 애활원 사건은 7년간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고,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 원을 횡령하고, 성추행까지 발생하였다. 7~8년간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부에서정보를 제공한 시설의 직원은 쫓겨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의 해결책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일상적인 시설의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평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평가원이 단지 복지재단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구의 사회복지시설의 체계를 대구시민, 마을, 공무원, 시설 종사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시작해보자. 개인이나 종교시설의 수혜적 자선사업이 아닌 공공영역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 시설중심이 아닌 일상생활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대구형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갈 때라고 본다. 이종춘 우선 대지 1,820㎡, 연면적 1,980㎡ 그리고 사업비 10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토목복지]의 뉘앙스를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콘텐츠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평가교육은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평가 또한 진행되고 있기에 여기에 부족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컨설팅과 품질관리 그리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전담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첨언한다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존 기구를 활용하여 기능보강이나 임파워먼트를 한다면 훌륭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의 중복과 사회복지직능/유관단체들을 한 건물에 집적한다는 사업내용 같이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전시성 [토목복지]의 전형인‘ 복지회관’ 건립에는 반대한다. 구체적 계획이 모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기금 조성’ 김영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었으나, 지난 14년간 수급자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생계지원기금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빈곤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별 지방정부의 기금으로는 대구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복지사각지대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이 아닌 구조적인 큰 틀에서 빈곤문제 접근이 이루어야 한다. 장민철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실제 기금조성(1,500억 정도)을 위한 구체적인계획이 모호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추산인원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조사를 우선적으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 홍보되었을 때, 추가로 수급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 예측이 가능하려면, 사업시행 이전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부양의무자 문제로 수급신청을 하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구형’이라긴 미흡한 긴급복지기동대 강화, 실질적인 긴급복지지원과 일선담당자를 위한 적용사례가 필요. 김영순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위기가정의 상당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복지기동대 운영은 꼭 필요하다. 또한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응급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로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13억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이미 다른 시도나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대구형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구시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서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구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이종춘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달서구 ‘어사또출동팀’과 서구 ‘복지신문고TF팀’ 등 일부 구에서 이미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군의 기존 조직에의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선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일반시민의 기부와 나눔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참여복지]를 위해 민간복지위원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는 복지’ 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실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풀뿌리 복지공동체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 가령 학교 앞 문방구나 음식점, 동네수퍼나 이미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상점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추천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안전지키미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구성되는 응급기동반의 전문성 부재와 응급기동반 운영비 예산은 긴급복지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SMS, SNS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나 취약계층은 한계와 제약, 주민·민간이 주도하는 현장중심적 역할이 필요. 이종춘 복지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복지정보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가는 방법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 소통으로 끝나고, 예산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김영순 복지정보서비스를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있다. 그러나 복지정보를 전달받아야하는 대상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효성이 의심되며, 이들이 복지정보접근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지 검토가필요하다. 복지정보 전달체계는 가능한 많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현장에 있는 대상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다. 현장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확충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이다. 출처: 2014년 7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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