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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산업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한다2014.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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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산업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한다 - 오로지 시민건강, 반드시 건강백세 - 이경수 _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료산업정책과 일반적인 산업정책의 구사하는 방식과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일상적인 의료행위인 수술이나 주사, 약물투여 등은 기본적으로 침습적이라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에게 위험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충분한 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가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위험보다는 훨씬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 이익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신뢰할 만하고, 만약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제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첨단기술의 활성화와 신약 등의 개발과 사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무분별하게 첨단의료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진이 적정한 가격의 의료기술은 등한시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기술을 선호하도록 한다면 경제적 약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수준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건강정책을 거시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에 의한 산업의 활성화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기술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일차의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를 위한 기술과 장비, 신약 개발은 장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식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먼저 갖추어지지 않거나, 검토되지 않은 의료산업정책은 방향성과 사회적 책무성과 철학, 소명의식이 결여된 기술자들의 천박한 경제성장논리에 머물 수 있으며, 이런 식의 첨단의료산업의 추진은 대구시민들의 경제와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건강과 안전의 보장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첨단의료 참여기업만 돈을 벌고, 시민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첨단의료의 이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건강격차가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첨단의료를 위시한 의료산업 정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중장년층과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 및 치매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상담과 건강지원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터의 양성정책과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기관 들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래야 분절적 건강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백세를 살자는 소망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새 시장의 슬로건이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이다. 이를 보건분야에는 시민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시민건강, 반드시 건강백세”로 한다면 전술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시민건강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출처: 2014년 7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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