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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처우개선을 향한 긴 여정 첫발 내딛어2014.08.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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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숙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4,257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권고사항) 수준을 지급받는 사회복지사는 14.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과 조례에 의해 비교기준이 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비교에서도 생활시설 원장(10호봉)은 79%(공무원5급 10호봉), 사무국장(10호봉)은 86%(공무원6급 10호봉)로 낮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시설유형별 보수지급 기준의 상이함과 불명확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불평등 문제 ▲복잡한 수당체계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국비지원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인건비 열악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사회복지처우개선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사회복지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처우개선 계획과 계약직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처우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설 간 위화감, 불평등을 없애야 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 업무 간 차별 없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학의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 사회복지사의 27%에 해당하고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계약직 사회복지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재정능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임금체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업무, 동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 교수는 “오늘 토론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기 보다 임금에만 해당된다며, 향후 노동환경까지 개선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승미 대구농아인협회 사무국장은 공무원 수준의 단일임금제,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합리적인 보상,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제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 법인간 일관성 없는 경력인정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 집단답게 사회복지사들의 행동으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남수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은 앞선 발표와 토론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호봉적용이 안 되는 국비지원시설 지원 확대, 시설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고, 교대인력 충원, 출산 육아휴직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작년 12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끝에 당초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올린 예산안에 없던 3천만 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올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실태조사 용역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책임연구원 이진숙 대구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9월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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