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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률 전국 평균 이하, 8개 구·군과 더불어 관리되지 않는 예산, 이자수입만 올려도 복지예산 확보.2014.09.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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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일반회계) 이자수입률 전국 8개 도시 평균치 이하. - 2010~2013년 17개 시·도 본청, 교육청, 대구시 구·군의 이자수입률(결산기준)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예산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시는 9위, 대구교육청은 11위로 하위수준이며 전국 평균이자수입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8개 구·군은 구·군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결산기준 17개 시·도 평균 이자수입률은 0.22%, 대구시는 0.19%로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전국 평균치의 이자수입률을 올린다면 대구시는 약 17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표 1> 대구광역시 일반회계결산 및 이자수입율(결산서 기준) (단위: 원, %)
■ 대구시 8개 구·군별 이자수입율의 편차 심해 - 달성군(2013년 0.79%)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의 이자수입률 평균은 0.25%. - 최고 높은 달성군 0.79%와 최고 낮은 서구 0.11%의 편차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일반회계 예산이 서구보다 달성군이 약 2.5배 정도 낮긴 하지만 이자수입률로 본다면 금고관리가 부실함을 알 수 있다. - 각 구·군마다 금고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고스란히 예산의 감소로 나타난다. <표 2> 대구시 8개 구·군 일반회계 결산 및 이자수입률(결산서 기준) ( 단 위 : 원, %)
■ 이자수입률 저하의 문제점 1. 체계적인 자금관리계획의 부재 - 전문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 부재로 *요구불예금에 거액을 넣어 이자가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다. - 예산을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전담할 인력이 없다. 대구시는 올해 1월 재정·금융분야 민간 전문인력(6급 상당)을 채용하여 자금의 관리,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2. 재정조기집행 - 대구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관련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감소하였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매우 미비하였다. 이 조기집행율의 우수 포상금으로 시·도별 1~13억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자수입률 감소는 36~15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에도 조기집행 등을 이유로 6, 12개월 예금 만기 전에 인출하여 이자손실이된 경우, 인건비 등의 조기집행을 할 필요 없는 예산을 선 지급하여 이자수입이 손실된 경우도 있었다. 3. 제1금고의 낮은 공공예금 금리 - 현재 주금고의 공공예금 금리가 타 시·도보다 낮은 점도 문제가 있다. 금고지정심사에 여러 배점항목이 있는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물론 금리 이외에 중요한 항목들이 있겠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의 약 5조 원, 약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면서 0.1% 금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액수는 50억 원과 25억 원의 굉장한 차이가 발생한다. - 2010~2013년 대구시의 금고는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대구은행이 운용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의 *공공예금금리는 1.2%밖에 되지 않았다. 농협은 1%, 우리은행 3.8%, 기업은행 4.1%의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 공공예금 금리 1.2%는 17개 시·도의 공공예금 금리에서 10번째로 하위수준이었다. -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률 감소라는 핑계는 타당하지 않다. 타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률이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다. ■ 2013년 대구교육청도 전국 평균 0.38%보다 낮은 0.32%, 전년대비 약 60억 원 날려. - 2013년 결산기준 16개 시·도교육청의(경남 13년 미제출) 평균 이자수입률은 0.38%이며, 대구교육청은 0.3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11번째 순위로 매우 낮다. - 교육청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치의 이자수입률을 올린다면 약 17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구교육청의 큰 문제점은 전년 대비 0.23%나 떨어져 약 60억 원의 이자를 날려 버린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저렇게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있어도 떨어진 곳은 없다. 작년 대구교육청의 금고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이자수입률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 대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이자수입률(결산서 기준) ( 단 위 : 원, %)
■ 자금관리계획만 있어도 추가 예산 확보, 복지분야 에 사용해야... -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이자수입률을 올려도 약 17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지, 그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이다.
* 요구불예금 * 공공예금 ※ 다음호에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현황과 이자수입이 왜 줄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게재합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8월호 통권 2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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