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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14 대구 시민원탁회의 참석

2014.09.18

글쓴이 : 복지연합

이샛별(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

2014년 9월 16일,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한 ‘2014 대구 시민원탁회의’가 범어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시민원탁회의 참가자 중 최연장자가 개회선언을 한 후 김영화 대구혁신 100일이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영역에서 걱정이 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오늘 원탁회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진행자는 대구 시민원탁회의를 숙의형 안전정책모형이라고 소개하며 시민원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토론 주제를 따라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였다. 토론참가자가 자기주장을 하는 ‘입론’, 보충입론과 주장과 반박을 하는 ‘상호 토론’ 후에 무선투표기를 이용한 ‘투표’ 순으로 토론이 실시되었다.
(2)
제 1토론은 “대구 안전 진단토론” - 대구시민으로 나는 무엇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은 원탁회의 이전에 조사한 사전조사에서 실시한 불안요소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표1 참조)

<표 1> 2014 대구 안전진단

	테마문	빈도수
1	안전 시설 운용 장비 미흡	67
2	안전불감증 (리더십부재, 형식적 훈련, 직업의식, 운전자의식, 안전 세대차이)	118
3	무사안일 안전행정 (시민눈높이 미흡)	29
4	치안 불안	36
5	청소년 안전 불안 (청소년 폭력)	41
6	불경기로 인한 경제불안	29
7	환경오염 (산업단지 확대, 수질과 대기오염)	19
8	대형사고 이후 진상규명 및 복구과정 불분명	27
9	교통사고 걱정 (도로문제,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등하교길)	33
10	막연한 불안감	12
11	기타 (안전하다)	6
합계		417

현장에서 실시한 대구 안전진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표 2>

	테마문	빈도수
1	안전 시설 운용 장비 미흡	17
2	안전불감증 (리더십부재, 형식적 훈련, 직업의식, 운전자의식, 안전 세대차이)	151
3	무사안일 안전행정 (시민눈높이 미흡)	79
4	치안 불안	24
5	청소년 안전 불안 (청소년 폭력)	20
6	불경기로 인한 경제불안	42
7	환경오염 (산업단지 확대, 수질과 대기오염)	7
8	대형사고 이후 진상규명 및 복구과정 불분명	15
9	교통사고 걱정 (도로문제,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등하교길)	14
10	막연한 불안감	1
합계		370

이에 대해 노진철 경북대교수는 “사전조사와 비교해서 현장투표에서 ‘무사안일 안전행정’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민감해진 결과”라고 해설하였다. 노진철 교수는 대구는 자연재해는 낮지만, 인적재해 혹은 사회적 재해의 수는 전국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다음으로 제 2토론이 이루어졌다. “대구 안전 혁신 방안 토론”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제 2토론을 펼쳐졌다.

사전조사된 대구가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걸림돌은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표 3>

	테마문	빈도수
1	낮은 시민의식 (안전불감증, 무관심과 이기주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 기초질서 무시, 사고도시 대구라는 부정적 인식)	208
2	대구시의 장기 침체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 (일자리불안, 지역간 격차 심화)	48
3	기관간 원활하지 않은 소통문제 (민·관/시·구군/민·민, 공사 관리 부실)	38
4	관행의 답습 (안전관련예산부족, 적극적 해결의지 미흡)	36
5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 (해결의지 부족)	36
6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훈련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 전반의 문제)	26
7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 (미흡한 범죄애 대한 불안 (미흡한 범죄예방, 성폭력, 학교폭력)	17
8	교통 위험 상존 (혼잡/사고 위험, 불법주차, 법규 무시)	17
9	만연한 부정부패	14
10	다중이용시설 불안 (지하철 3호선 우려, 화재/전기사고)	7
11	주거 환경 불편 (수목 부족, 소음)	5
12	걸림돌 없다 (안전하다)	30
13	무응답	19
14	기타 (부동산 과열)	1
합계		502

제 2토론에서 토론 후 3가지를 투표를 하였다.

Q1. 안전도시 대구시를 위해서 바꾸어야 할 것? (표 4 참조)

<표 4>

	테마문	빈도수
1	전반적인 안전의식 미흡 (상호간 신뢰, 아동안전우선주의)	74
2	경기침체/지역간 불균형 등 경제 불안 (애향심 부족, 낮은 취업률)	58
3	기관사이의 불통 (민관협조 미흡)	331
4	특색없는 관행 답습 행정 (안일함, 부정부패)	106
5	교통사고 위험 (교통약자 무시-장애인/어르신, 준법미흡, 주차문제)	14
6	형식적인 훈련과 부족한 교육 (기술자, 전문가 태부족, 체험장 부족)	76
7	치안불안(미흡한 범죄예방, 성폭력)	9
8	다중이용시설 불안	3
9	주거 환경 불편 (수목 부족, 소음)	1
합계		672

Q2. 대구 시민의식 중 가장 위험한 요소는? (표 5 참조)

<표 5>

	테마문	빈도수
1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	99
2	부족한 준법정신 (기초질서)	85
3	미흡한 직업윤리 (안전불감증)	46
4	이기주의 (공동체주의 부족)	103
5	과도한 이윤추구 (경영효율성만 강조)	24
합계		357

Q3. 대구시의 안전 혁신 우선사항은? (표 6 참조)

<표 6>

	테마문	빈도수
1	고위험 계층. 시설에 대한 기관간 협조강화	24
2	주민간 공동체 안전복원 (사회적 대타협, 마을안전지도)	69
3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완	35
4	기관 및 기업의 안전 책임자 질적수준 제고	50
5	대구시 안전 기준 확립	66
6	재난 후 회복 프로그램 개발	8
7	다가올 위험요소 대응전략 강구 (원전, 에너지 기후, 물)	41
8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	62
합계		355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김준원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진단에서는 시민의식이 낮고 관행을 답습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안전에 관한 행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정도로 경직적인 사고, 준법정신 미미, 이기주의 등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처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구가 안전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나왔지만, 이것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사고가 결부되어 쉽게 의식이 제고 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원장은 “토론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안전의식을 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민원탁회의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김태일 대구경북학회장은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놀랍다. 이 결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 그대로” 라고 밝혔다. 사전조사 때에는 안전이 ‘의식’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어 대구의 보수적인 문화를 반영했지만, 원탁토론 후에는 안전이 ‘제도’와 ‘의식’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사전조사 때에는 민간부분의 책임이 많았으나 토론 후에는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일 회장은 “안전이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의 정치 이념을 주도하고 있다. 안전도시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구가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만약 미비했을 대 그 사후 처리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개인적 소견>

대구에서 처음 진행했던 시민원탁회의였다. 10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모여 토의했다. 테이블만 해도 50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쁨을 참가자들은 조금이라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대구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꽉 막혀 있지 않았던가?

다만 아쉬웠던 것은 내가 앉아있었던 테이블의 토론진행자가 다소 서툴러 토론이 순조롭게 이어가지 못했다. 참가자가 토론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제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민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대구 안전에 관한 주제가 3시간 동안 토론하기에는 넓은 범위의 주제이기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아쉽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했다. 이제 얼마나 또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대구시민의 몫일 것이다.

시민원탁회의가 한차례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구의 중요한 의제를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지는 아직은 의문이지만, 과거에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났던 대구였기에 더 깊이 안전한 대구가 되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되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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