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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말하는가?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2014.09.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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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 제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미리 명확히 하자면, 이 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누가’ 공무원연금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라는, 개혁 담론을 만들고, 유포하며. 개혁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주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주체의 문제에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에 관해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국민연금과의 공평성을 위해 연금을 깎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논리를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와 맥락,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해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TF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무원 당사자는 철저하게 배제된 소위 전문가들로 채워진 팀이다. 필자는 TF에 포함된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충보다는 재정안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정부 의도대로 마무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적연금에 대해 가진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이번 개혁의 이유와 명분, 방향과 밀접하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랫 동안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지난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공무원연금이 더욱 큰 폭으로 축소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TF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 기준 1/3을 깎기로 했을 때, 즉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는 안을 옹호했던 전문가들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 2014년 기초연금 개혁을 원래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때 이를 옹호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같은 신념을 공유한 전문가들로 채워진 팀에서 꽤 폐쇄적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서는 TF에서 공무원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민간부문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일시금을 20%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은 언론에 등장하여 국민연금의 지나치게 낮은 급여수준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로 지적하는 연금전문가들이 대부분 불과 7~8년 전에 국민연금의 과감한 급여삭감을 옹호했던 이들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등장해서 하나 같이 두 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소리 높여 지적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추진하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 격차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말이다. 이는 한 가지 목적으로 설명된다. 공적연금 전체의 급여수준 인하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맥락은 공적연금 축소로 인해 생긴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이번 정부는 사연금 활성화를 통해 메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말에 정부는 소위 ‘사연금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을 확정하여 발표하 바 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인 퇴직금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로의 의무적인 전환,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기금 금융시장 투자에 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 TF에서는 연금 인하 대신 퇴직일시금 인상을 마치 보완책인 것처럼 흘리고 있다. 역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퇴직금을 3~5년 내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퇴직일시금을 올려서 보상하겠다? 결국 퇴직일시금 인상은 단기 처방이다. 공무원연금 일부를 퇴직일시금으로 돌렸다가 다시 퇴직연금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다시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을 왜 굳이 일시금으로 전환시키려 하는가? 공적연금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는 사연금인 퇴직연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역시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가 이들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선택이 아니다. 노후보장에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등의 적용 역시 어렵다. 공무원연금에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직 퇴직자와 하위직 퇴직자 사이의 급여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재분배장치의 도입이다. 연금급여 상한제 도입이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지금 총 14%인 연금에 대한 기여율의 재조정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며, 퇴직금에 대한 민간 사용자의 기여율이 8.3%로 총 17.3%이기에 일시금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급여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총 기여율을 최소한 18%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기여분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포섭을 위해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2~3%에 불과한 보험료로 초기적립을 회피한 결과를 지금이라도 메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09년 개혁의 여파로 2010년 입직자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연금급여가 하락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를 감안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용자로서 정부가 다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하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퇴직금, 산재보험의 기능을 한 가지 제도로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 역시 고려하여 개혁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개선보다는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별로 의미도 없는 퇴직일시금 인상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은 무엇이 되었건 최소보장 기능을 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개혁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2007에는 국민연금 축소, 2009년에는 공무원연금 축소가 일련의 과정처럼 연속되었다면, 이제 2014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 이후에 다시 공무원연금의 순서가 왔기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개혁이 마치 축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읽히는 시대이다. 최근 몇몇 국가는 축소되거나 민영화된 연금을 다시 공영화하거나 다시 급여를 보충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고려대상이 못된다. 공무원연금 축소 시도는 2007년 국민연금 삭감, 2014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와 함께 공적연금 축소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된다. 정부가 이러한 공적연금 축소 움직임과 함께 소위 ‘사연금활성화대책’이란 것을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적연금 축소의 공백은 사적연금시장 확대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 대책에는 위험자산 보유비중의 획기적인 증가와 사적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다. 노인빈곤률이 무려 49%에 이르는 한국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황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균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그나마 절반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급여액은 30만원 이하이다-이 적절한가? 공무원, 교사 모두를 이런 비정상적인 처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노후소득보장의 차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가 소득의 44.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세계 2위의 불평등: 국민일보 2014.09.117)에 먼저 분노하는 것이 옳다. 국민연금 삭감,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저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적연금 권리를 되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평등, 공평을 논하면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정부의 사연금 위주의 노후보장체계 구축 시도를 옹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대감과 분열이 아니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지금 밀실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공적연금 당사자들 간의 질시와 분열이다. 게다가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의 궤멸이 아닌가? 민영화, 아니 사영화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논의 구조의 문제는 하나같이 정부의 연금정책을 옹호하는 공적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편향된 연금전문가들로 채워진 TF와 당사자의 배제이다. ‘그들끼리의 논의’에만 개혁을 맡겨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개혁이 가능할까?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9월 통권 2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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