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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개 구, 군 이자수입률 분석 결과.2014.10.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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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개 구군의 일반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이자수입률을 분석하였다. 각 구군의 이자수입률의 격차는 매우 컸다. 이자수입은 예금의 예치기간과 평균잔액이 늘어나면 커지게된다. 8개 구군의 이자수입률 차이는 구군의 사업특성 (예산구조)의 차이점과 예산관리 부재로 인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아래 분석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대구시 8개 구, 군 이자수입률 분석 결과 - <개요> ■ 대구시 8개 구, 군 일반회계 이자수입율 현황
○ 2010~2013년 대구시 구·군의 일반회계의 이자수입률(기준 : 결산서)을 행정정보청구하여 조사 ·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곳은 달성군으로 4년 평균 0.80%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구로 0.12%였다. ○ 8개 구·군의 4년 이자수입 평균은 0.33%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지원받는 달성군(2013년 기준 약 1,200억원, 지방교부세법)을 제외한 7개 구의 평균은 0.26%다. ○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중구가 7개 구 중 가장 높은 이자수입률을 기록하고 있고, 남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적은 중구와 남구의 이자수입률이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구시 8개 구, 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2012년 결산 기준)
(출처 : 안전행정부 재정고) ○ 이자수입률이 가장 높은 달성군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 84개 군을 비교한 결과 광역시 내 ‘군’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재정자립도는 4번째 순). ○ 특히,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보다 각 자치단체의 금고 평균잔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 달성군은 다른 ‘구’ 보다 월등히 높은 재정자주도로 이자수입률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의 경우도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중구가 이자수입률이 가장 높았다. 서구는 재정자주도는 세 번째로 높으나 이자수입률은 가장 낮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재정의 여유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 동종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비교 (군 84개) (단위 : 백만원)
■ 대구시 8개 구,군 이자수입률 분석 결과 총평 ◉ 달성군의 압도적인 높은 이자수입률은 평균잔액과 이월금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체계적인 자금관리의 결과라기보다 높은 재정자주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예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구’ 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구와 비교하면 예산규모는 3배 차이가 나지만, 이자수익율은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 ‘구’ 단위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중구의 이자수입률이 가장 높다. 이는 ‘구’ 자체사업 중 국비와 시비 등을 받아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해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예 :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28억 등). ◉ 반면, 서구는 비슷한 규모의 중구와 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보니 기초연금 등 매월 집행하는 예산이 늘어나 자금을 보유할 여유가 없는(평균잔액)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체적으로 8개 구, 군 모두 전문적인 예산집행 계획과 체계적인 예산관리의 부재로 요구불예금에 거액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부분에서 감세 등으로 광역시 내 ‘구’가 가장 큰 재정압박을 받아 왔고, 세출부분에서도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금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이자수입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 나가야 한다. ■ 요구사항 ◉ 이자수입은 각 지자체가 자금을 보관하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금고 평균잔액에 의해 결정된다. 금고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는 6개월마다 평균잔액과 이자수입(율) 변동추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8개 구군은 철저한 이자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려, 기초단체장들은 증가한 이자수입예산을 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선언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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