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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본 의료민영화, 실체를 들여다 보다2014.10.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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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수) 경북대병원 제1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주최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몰고 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강연이 있었다. 6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개인질병정보 사용’,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허용’을 담고 있어 지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의 핵심인 중소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병원부대사업 확장 내용을 대형병원까지 더욱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대학병원용 영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4차 투자활성화 때 발표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같은 맥락. 현행법상 학교법인에 속해있는 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지만, 이번 6차 투자활성화에서는 대학병원에서 기술지주회사(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미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까지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심장관련 수술 재료 ‘카바링’으로 인해 시술환자의 15명이 숨지고, 시술환자의 절반이 넘는 202명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달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도 소개했다. 둘째,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란?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문체부고시 반영 ‘14.8월],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의료법시행규칙 개정, ‘14.8월]으로, 이 또한 돈벌이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퇴직한 스타급 교수를 메디텔 내 의원으로 영입하여 1차 동네의원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차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1차의원과 3차병원이 함께 한 건물 안에 동거하는 조합이 가능해 1차의원-2차-3차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병원 간 불필요한 환자의뢰·재의뢰로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유명 종합병원은 지역 각지에 메디텔과 의원을 짓고 체인점을 완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셋째,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개인질병정보 사용. 현재 전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는 총 5개인데 그 중 4개가 한국이다. 최 국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비한 안전성 검사로 인해 우리나라 환자는 손쉬운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조차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암 발생 등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질병정보 활용 확대로 인해 민간보험회사들이 모든 국민의 개인질병을 공유하여 영화 ‘sicko’처럼 민간의료보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넷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영리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의료민영화 와는 달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직접허용하는 것인데, 다른 용어를 정부가 사용하면서 혼란를 주고 있지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기준은 단 하나, “외국의사 종사 가능”이라는 것. 실제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부지기 수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324개 병원 중 의료만족순위 12개 안의 병원은 모두 비영리 민간병원(공립병원 포함)이라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19% 높으며, 환자사망률도 2%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투자자와 병원의 영리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력축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100병상 당 522명을 고용하고 영리병원은 352명을 고용하고 있어 극명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한국은 미국의 영리병원보다 못한 100병상 당 121.5명(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당연히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대폭 줄어들고 서비스 질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국장은 “현재 미국보다 3배가량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는 의료노동자에게는 의료민영화 자체가 재앙이라며, 외주화, 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국민과 더불어 의료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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