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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쌈지 돈처럼 관리되는 경북·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
- 경북도청 이자수입률(2013년 일반회계 결산) 0.1%로 17개 시·도 중 16위, 전국 최하위 수준
- 경북교육청 2012년 순세계잉여금 1,880억 원, 2011년 무려 2,500억 원, 그러나 이자수입은 변동없어.
- 대구교육청은 2010년 1,940억 원에서 2013년 580억으로 급격히 줄어 이자수입률 급감.
-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률에 대한 대구·경북교육청의 상반된 주장.
■ 경북도청의 이자수입률 전국 최하위 수준.
- 2010 ~ 2013년 17개 시·도 중 경북도청의 이자수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6위로 나타났다.
- 아래 <표 1>에서 확인하듯이 경상북도의 이자수입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0.22%로만 유지를 해도 약 72억 원의 추가이자수입을 올릴 수있다.
<표 1> 이자수입률의 전국·경상북도 평균(일반회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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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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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
0.22% |
0.26% |
0.22%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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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0.10% |
0.11% |
0.19% |
0.12% |
[참고자료: 2014년 정보공개청구자료]
■ 경북·대구교육청 이자수입률 현황
<표 2>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이자수입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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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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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
0.38% |
0.40% |
0.3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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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
0.48% |
0.45% |
0.42%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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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
0.32% |
0.55% |
0.52% |
0.42% |
[참고: 2014년 정보공개청구자료]
- <표 2> 경북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을 확인해 보면 2010 ~ 2013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대구교육청은 2013년 전국평균 이하로 급감했다.
■ 경북교육청, 들쭉날쭉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률 비교 힘들어...
<표 3> 경상북도·대구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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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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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
- |
188,245,438,180 |
250,349,873,400 |
146,323,196,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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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
57,696,747,000 |
88,739,854,060 |
122,960,995,110 |
193,575,265,000 |
[참고: 해당 홈페이지 결산서, 경북교육청은 2013년 홈페이지 확인불가]
-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해보면 2011년에 2,500여억 원, 2012년에는 1,880여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봤을 때 이자수입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 경북교육청은 2,5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2011년에는 0.42%의 이자수입률을 보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880억 원으로 줄어든 2012년에는 오히려 이자수입률이 0.45%로 늘어났다.
-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보면 이자수입률과 순세계잉여금의 상관관계는 오락가락하고있다.
- 이자수입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들쭉날쭉. 아직 미공시된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900억 정도인데 이자수입률은 가장 높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구교육청, 2013년 이자수입률 급감, 순세계잉여금 축소가 원인이라고 주장.
-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이자수입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대구교욱청의 해명자료(9.1)를 보면, 2013년이자수입률 감소이유 중 여유자금(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높은 이자수입이 예산계획 관리가 잘 된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해명이었다.
- 대구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1,940억 원에 달했던 2010년 이자수입률은 0.42%인데 반해 절반인 890억 원이었던 2012년에는 0.55%의 이자수입률을 보였다.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경북·대구교육청의 상반된해명
- 이자수입률은 여유(운용)자금에 영향은 받지만 철저한 자금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 또한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의 발생이유가 세출예산의 잘못된 예측편성(과다편성), 사업변경 등으로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자금관리 부실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보여주는 꼴이다.
■ 눈먼 돈, 쌈지 돈처럼 관리 되어서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이자수입의감소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 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고지정과 금리인상을 높이는 전략적 계획, 금고를 복수 지정하여 예산별로 별도로 예치하는 방안, 예산관리 전문가 배치 등의 여러 자구책을 세워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매년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지적당하는 불용액 과다, 이자수입의 부실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은 매년 변명하기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자수입을 최대치로 올려, 교육복지확대 해야
이자수입률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금리하락, 정부의 조기집행 압박 등은 이자수입률을 낮추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자금관리는 더더욱 철저해야 한다.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최고치로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 교육복지 제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 세계잉여금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지방재정법 제42조)
* 불용액(不用額)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9월 통권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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