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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당선 후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이하 100일 위원회)는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논의하여 지난 10월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여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초 권영진 시장의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이 애매모호한데다가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의 지적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는 이에 대한 기획기사를 싣는다. <편집자 주>
◆◆ 100일 위원회 주요 발표 내용
5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복지’다. 안전복지분야에는 ① 치매 등 노인질환 지원사업 강화 ②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③ 대구형 복지기준선 설정 ④ 대구시민 건강 안전망 강화 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 ⑥ 대구형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6대 전략과 이에 대한 23개 세부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시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 최종 수정 보완 중이다.
◆◆ 권영진 시장의 당초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의 주요 내용은 ▲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조사 등을 위해 대구복지재단 설립 ▲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취약계층생계기금 조성으로 요약된다. 물론 공약에는 사회복지평가원 설립도 포함되어 재단이냐 사회복지평가원 설치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기도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 맞춤형 복지와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서로 다른 얘기
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문제를 제외하면 태생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짜여져 있다. 그런데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생계지원에 사실상 맞춰져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한 영역의 일부를 특화한 복지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100일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 요소인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전환했다. 이는 기존의 대구 복지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의미를 갖는다.
◆◆ 근본적 질문과 의문들?
대구복지 기준선은 일차적으로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급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20만 명 줄었고, 대구시 또한 2010년에 비해 1만 명이상 급감했다. 이런 와중에도 1인가구 빈곤층은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빈곤층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이다. 수급자 신청 후 탈락한 가구나 긴급복지 지원 후 종료된 가구, 부양의무자나 재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해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몇 명에게 줄 것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빈곤층에게는 소위 5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충족이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 대구형 사회안전망은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빈곤층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일반시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나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과 교육, 주거, 돌봄, 건강 등의 복합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을 짓누르고 있다.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시민행복의 최저조건을 대구시가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민복지기준선’은 결정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질의 기준이 될 것이다.
◆◆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법에는 지자체와 해당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관련 현황파악은 물론 그에 따른 중·단기 계획 수립 및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대구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더라도, 아마 4년 내내 해도 그 결과를 도출할 지 의문스럽다. 그만틈 방대한 작업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반짝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캐비넷에 쳐박아 둔 각종 복지관련 계획과 조사자료를 살아있는 계획으로 환생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산재된 계획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연계 방안을 찾는 컨트롤 부서가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한다.
◆◆ 대구시의 계획인가? 용역기관의 계획인가? 캐비넷 계획들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의 핵심 대구시 부서는 보건복지국이다. 그런데 기존 계획을 보면, 어떤 부서는 복지계획을 직접 만들고, 어떤 부서는 손쉽게 용역 처리한다. 공통점은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없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만 아는 계획이니 지역주민들이 알리는 없다. 칸막이 3.0을 통해 부서 간 벽을 허물자고 하지만, 그 벽은 여전히높다. 이들 계획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시민혈세를 투입해 계획을 수립하지만 주민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올곧이 대구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대구시가 직접 수립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 대구복지 기준선이 대구복지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정교해야 한다. 인사 때마다 잡음이 나는 이유는 무능력하거나 부적절한 인사가 발탁되는 경우다. 5급 사무관 이상 인사는 더욱 그렇다. 하위직 공무원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수립의 적정성, 창의성, 주민참여, 예산, 상호연계 방안 등을 4급 과장급 이상이 총괄하도록 해 추진 능력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비리만큼 지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능력한 공무원이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고위직에 앉아 있는 것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10월 통권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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