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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예산감시] 대구시의회 의회리모델링 밀실예산 4억 + 20억 논란2014.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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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구광역시 의회 홈페이지 예결특위조차 논의되지 않은 4억, 막바지에 밀어 넣은 쪽지예산 확인 결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차 논의가 안 된 예산 4억 원을 막판에 밀어 넣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4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20억 원을 대구시에 추가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졸속심사, 밀실심사라고 비판을 받은 이유가 쪽지예산 등을 계수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혜예산 시비를 불러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행정과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밀실 야합을 통해 예산계획서조차 없는 4억원 을 확보하고 이후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16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 절차는 무시되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으며,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4억 원 전액 반납과 의회 예산 심의 전 과정의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의회리모델링, 의원간에도 의견 일치되지 않아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지, 10월23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시의회 리모델링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동희 의장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의회 청사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호화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들으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큰둥했다. 의회내에서도 대구시 재정 상황 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의원 간에도 이견이 분출했다. 시민원탁회의에서 결정하자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2차 성명을 통해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본다”며 “예산통과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의회사무처나 대구시 해당 담당국조차 예산집행계획 조차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의회청사를 돌며 해명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예결산위원회 등 의회활동 전 과정에 대한 공개원칙과 재발방지대책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해명으로만 일관한 기자간담회 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동희 의장이 시민들이 원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대구시가 개최한 바 있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제안했다. 악화된 여론, 4 + 2.5억원으로 서둘러 마무리 여론도 급속도로 냉냉해지기 시작했다. 투명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의회가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정서비스다. 그런데 대구시 사무와 예산을 집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밀실예산 편성 관행이 불거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으니 대구시의회는 할 말이 없는 셈이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4 + 20억 논란은 4 + 2.5억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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