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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때문에 더 이상 죽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한다2014.11.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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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며 세상을 등진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10월30일 인천에서 12살 자녀와 부모, 세 명의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실, 대구에서도 2013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인천 일가족 사건이 터지자, 일부 언론은 송파 ‘세 모녀법’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앞 다투어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 연설에서 ‘세 모녀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런데 사실, ‘세 모녀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이를 정부는 정부안처럼 마치 외치고 있다. 우회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하고자 하는 꼼수도 문제지만, 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여야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안 된 법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 개정안에는 최저생계비를 사실상 해체하여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급여와 수급자들의 권리를 쪼개는 예산 맞춤형 제도라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모녀법’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과연 막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냐 이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순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수급신청을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조차 18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57만명이었던 수급자가 최근 130만명으로 줄었다. 대구시도 2010년에 비해 1만명 정도 급감했다. 탈빈곤을 통해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제도적 장벽 때문에 진입조차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탈락하는 사이 빈곤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 모녀법) 철회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삭제 등을 통한 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비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나름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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