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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나2014.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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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 엇박자 행보는 의무급식예산 배분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지만,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동기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은 똑같이 초등 전면 의무급식을 약속해 놓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초, 중, 고에 들어가는 무상급식 예산의 81%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면 의무급식 대상인 초등 1~2학년의 전체 예산을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는 추가되는 급식지원비를 50% 부담하겠다고 서로 버티고 있다. 초등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의무급식을 할 경우, 급식지원비만 대략 85억원,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11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현재 예산에 추가소요액까지 합치면 교육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대구시는 41억원이 아니라 적어도 100억정도를 교육청에 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며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된 무상급식, 세수부족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배분을 놓고 중앙정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학교 다리는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라는 정부의 태도는 그래서 치졸하다.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방으로 떠 넘겨서는 안 된다.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이라 쌓여 흥청망청 쓸 때도, 대구시민 3만2천명의 서명으로 의무급식을 하자고 청원한 조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9일간 단식농성을 해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앵무새처럼 돈 없어 못한다고 했다.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교육세 내고,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에서 평등교육을 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낙인찍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에서는 좀 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45.9%를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은 52.7%로 다소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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