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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금급여 수준은?

2014.11.21

글쓴이 : 복지연합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40%, 최저임금의 60%
구, 군 간 현금급여 갈수록 편차 심해, 지역별 ․ 가구별 후속조사 필요
- 전국 최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제 현금급여 분석 결과 기자회견 -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매월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을까?
매년 정부는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면서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선전국 대부분에도 없고, 일본도 1990년에 폐지한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117만명이 탈락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를 외치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은 그대로 둔채로 말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다. 도대체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은 얼마나 되기에 유일한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저 개별급여화 시키는지?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라고 할 정도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급여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전국 최초로 수급자가 수령하는 현금급여액 조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8개 구 ․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을 분석하여 11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자료는 대구 8개 구, 군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분석했다.

<정부 발표 연도별 최저생계비 현황>

<대구 8개 구, 군별 실제 지급받고 있는 현금급여 현황>

1) 2010년

(단위:원)

- 평균*(대구시 평균) : 8개 구, 군 평균
- 편차** : 최고 현금급여 - 최저 현금급여 차액
- 굵은 선 아래는 평균치 아래

2) 2014년

(단위:원)

○ 8개 구, 군의 1인가구 편차는 줄고, 2인가구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으며, 3인가구와 4인가구의 편차는 오히려 크게 벌어졌다.
○ 서구는 5년 동안 가장 낮은 현금급여를 지급했으며, 3~4인가구로 갈수로 편차는 더욱 벌어져 2014년 4인가구 기준으로 최고액보다 152,818만원 격차가 발생했다. 평균보다도 약 66천원 정도 차이가 났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서구가 전 가구에 걸쳐 현금급여액이 낮은 것은 가구별, 수급자별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아리송한 부분이다. 추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남구는 2013년부터 3~4인가구에서 급속히 현금급여가 증가했으며, 2인, 3인, 4인가구 현금급여 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 중구는 유일하게 1인가구가 줄었다. 그러나 1인가구 현금급여액은 가장 높았다.
○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사는 달서구는 전 가구에서 현급급여액이 서구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수성구는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 2014년 2인~4인가구에서 두 번째 높은 현금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구는 대체적으로 평균이하로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동구는 평균치 부근이다.

실제 지급한 현금급여가 최저생계비/최저임금의 어느 수준일까?

<최저생계비 대비 대구시(8개 구, 군) 수급자 평균 현금급여>

○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5%~59% 사이, 4인가구는 38~42% 정도 현금급여를 받고 있었다. 노인, 장애인 등 가구특성 상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높은 것은 당연한데, 이것 또한 60%가 되지 못해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대구시(8개 구, 군) 평균 현금급여 비교>

* 최저임금 : 40시간 기준

○ 4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현금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1%~63.4% 사이였다.

조사 결과의 의미는?

근로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4인가구의 경우, 실제 현금급여액은 최저생계비의 40%,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중 40% 밖에 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부분이 올곧이 근로소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급여에 일을 해서 번 임금 등을 합치면 그야말로 최저생계비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을 복잡하게 포함시킨 것은 세금만 충내지 말라는 뜻이다. 이 부분이 어느정도 차지하는 지도 궁금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수준으로 대도시인 대구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 군 간의 편차도 심함을 확인했다. 너무나 다양한 가구별, 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격차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세 모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주장처럼 과연 맞춤형 복지가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인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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