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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기소, 시민사회단체 대구지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11.25.)2014.1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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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교육감 무협의, 교육감 선거운동 기획 도모한 4명은 불구속 기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된 우동기교육감을 무협의 처분한 것에 반발하여 11월25일 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검찰은 “우 교육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이상 끌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동기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 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과와 규탄발언을 한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선거운동 기획에 윗선의 지시없이 스스로 참여한 것도 의문이고, 교육감 자신의 선거공약 등 홍보 기획에 대해 교육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이번 우동기교육감 무혐의 처리는 몸통은 풀어주고 깃털만 잡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축소 봐주기 수사로 검찰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은 처장은 “우동기교육감의 무혐의 처분은 이후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이 우동기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훼손했더라도 재판과정을 끝까지 모니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 앞 1인시위와 수 차에 걸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야당의 한 법사위원이 원칙과 상식선에서 수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공무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 하한선이 1천만원으로 공무원 옷을 벗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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