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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인 한끼 18배, 결식아동 한끼 식사 8.5배, 무료급식 17배, 1인 수급자 월 생계비의 8.5%(12.02.)

2014.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저녁 8시쯤 대구역 뒷편 광장에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2012.1.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5천만원 예산 중 중식 밥값으로 3천만원을 쓴다?
3만원 중식비, 시민세금인데 생색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한 끼 주부식비의 18배, 결식아동 한 끼의 8.5배, 무료급식소 한 끼의 17배, 1인 수급자 월 생계비의 8.5%에 해당
대구시의 예산편성 잣대가 뭐냐? Yes or No의 기준을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이사)들이 3만원, 아니 그 이상으로도 자기 돈 내고 식사하면 뭐라고 하나? 문제는 시민세금으로 워크샵 한다며 총 5천만원 받아 이중 6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밥값으로 쓴다는 것이 문제다. 중식 한 끼 3만원으로... 2015 대구시예산(안)에 상정된 ‘사회복지법인 워크샵’ 예산이다.

내년 예산 5천만원 중 중식비가 3천만원(30,000원×200명×5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재비 1천만원(10,000원×200부×5회), 백서발간 등 4백5십만원, 강사수당 4백만원(200,000×4명×5회), 초청장 1백5십만원(1,500원×200명×5회) 으로 시비 100%로 구성되어 법인 자부담은 아예 없다. 워크샵 비용의 60%를 한끼 3만원하는 중식 밥값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 또한 단가 등을 고려할 때 예산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의혹도 짙다.

올해는 3천만원 받아 임원 150명이 참석한 워크샵을 2회 개최했다고 한다. 3백명에 3천만원이면 한 명 당 10만원 꼴이다.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복지예산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시민의 세금을 한끼 3만원하는 밥값으로 쓰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용납할 지는 의문이다. 시민세금이 투입되어호화 식사를 해도 생색은 5천만원을 받는 (사)대구 모 협회가 내는 꼴이니 선심성 예산이 따로 없다.

3만원이면 대구 결식아동 한 끼 식사비의 8.5배(3천5백원), 노숙자 등 무료급식소 한 끼 식사 보조금의 17배(1천8백원),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한 끼 주부식비의 18배(1천7백원)에 해당한다.

특정단체가 자기들 생색내고 ‘세’를 과시하는 자리에 밥값으로 시민혈세가 펑펑 투입되어도 대구시는 이런 예산을 또 올렸다. 예산미반영시 문제점으로 대구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친절하게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임원에 대한 교육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논리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도가니 사건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추천이사제가 도입된 취지를 생각하면, 일 년에 몇 번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지, 추천이사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돈으로 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구제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강연이나 당사자 워크샵을 인권위와 협력하여 시설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할 수도 있다.

대구시 표현대로 라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정말로 널려 있다.
밥값은 상징적 의미이고, 대구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을 묻고 있는 것이다.
돈 없어 못한다는 말을 달고 다니는 대구시가 또 어떤 사업은 이리도 쉽게 예산을 상정하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다. 다른 시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으니 대구시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단골메뉴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 누가 와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단골메뉴가 쉽게 Yes가 되기도 하고, No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대구시가 작성한 예산요구안은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라는 것이다. 대구시가 유착관계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칸막이 3.0을 통해 분명한 예산편성 잣대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은 하나의 기준이면서 참고사항이다.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구시의 예산편성지침과 방향은 뭐냐?

반면에 권영진 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인 ‘시민복지기준선’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다. 250만 대구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졸라맬 허리도 없는 이들에게 건강과 교육, 일자리, 주거, 돌봄 등의 문제는 이제 삶 그 자체의 문제다. 그들을 팽개친 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시장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임원들에게 밥값한번 확실히 쏜다며, 이왕 생색낼 거면 시장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꼬집었다.

관련 성명서 - 3만원 밥값의 의미? 권영진 시장 확실하게 밥값 밀어줍니다. 그려~(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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