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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대구시교육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다.

2014.12.04

글쓴이 : 복지연합

2014년 10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의 금고운영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지정금고인 농협은 대구시교육감에게 금고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이 포함된다.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납세자로서, 예산의 주인인 시민이 예산운영을 올바르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말이 부분공개이지 공개로 한 이자수입 부분은 예산결산에 공지되는 항목이기에 비공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부분공개를 하면서 밝힌 사유가 기가 막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7호를 근거로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 / 평잔, 금리, 기타 금고운영 관련정보는 은행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세금(피 같은)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한해 예산은 2조 5천억 원 가량이다. 대구시 한 해 예산의 절반 가량수준인 이 예산을 관리할 금고지정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협이 지정되었고, 2015년부터 3년 간 다시 농협이 재선정되었다.
이 농협과 약정서 작성하고 이 약정을 통해 예산을 어떻게 구분해 통장에 보관하는지, 단기·중기·장기 예금으로 잘 구분해서 적절한 통장에 예치되는지, 예치기간을 최대로 잡아 이자수입도 잘 챙기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시민의 알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현저히 해가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니?

약정서는 농협의 노하우, 독립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운영하는 조건을 서로 약속한 것이다. 농협은 이 약정서대로 운영을 잘하겠다고 교육감에게 약속한 것이고, 교육감은 좋은 조건으로 시민세금을 잘 관리하면 된다. 그렇다면 대구시교육감은 예산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는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그 주인에게 운영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지만 대구시교육감은 주인장인 시민의 알권리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핑계로 비공개를 선택했다. 예산을 잘 관리하는 지 확인하겠다는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시민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 부분공개결정이 되면 청구자는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복지연합은 11월 7일자로 대구시교육감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은 대구시민의 세금이므로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구시의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을 추궁하기도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예산의 주인은 지역민이며 납세자이다.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해 시민들은 예산관리를 공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대구시교육감은 일방적인 홍보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금고운영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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