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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적 복지공약 「대구복지기준선」표류하다.2014.1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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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의 6.4 지방선거 대표 복지공약인 「대구복지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2월2일 대구복지기준선 마련에 대한 2015년 예산반영 0%에 대해 권영진 시장의 사고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권영진 시장의 대표공약, 시민복지기준선 표류 > 권영진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형 복지안전망’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이후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16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 대한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100일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구복지기준선」을 공청회, 세미나, 대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적 합의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에 대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용역을 발주하며 9월에는 시민원탁회의, 12월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016년 6월에 최종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2015년에 대부분의 계획을 마련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최종 정리하여 2016년에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약인 「대구복지기준선」에 대한 공약이행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대구시의 황당한 변명들... > 그런데, 대구시가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풀(pool) 예산은 긴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이나 운영지침에도 가급적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행을 위한 용역을 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맞지만, 2015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다른 부서의 풀 예산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작년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을 예산안에 미반영했다가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장이 풀 예산 담방부서와 협의도 안한 채 풀 예산으로 용역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가 복지연합 등의 요구로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 편성한 바도 있다. < 왜,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대구시장의 대표적 공약을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겠다고 대구시장은 강조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누가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엇박자를 대구시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구시 계획을 왜 대구시 공무원이 마련할 생각은 않고 용역으로 쉽게 처리하고 그래놓고 용역기관에 감내라 대추내라 참견해대기 시작하는 못 댄 버릇은 구태이자 이제 고쳐야 할 산물이다. < 시민의 감시, 더욱 필요하다 > 모든 공약을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요 공약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못 지켰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민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빌 공자가 된 공약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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