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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당신은 어떤 유형??

2014.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이미지 출처 :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당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선심성 예산이 느는 이유는? 예산왜곡은 결국 시민혈세 낭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5년 대구시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선심성, 행사성,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2015년 대구시 예산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금, 여러 경로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듣고,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예산편성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유형 1> 단순형 vs 모순형 / 아! 헷갈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① 단순형
내용은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한 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유형으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예산편성 사유로 인용하는 사례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받은 단체와 비교하면 해당부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은밀하게 요구하고 논의한다. 위선에서 내리 꼽는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다. 대부분 이렇게 반영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② 모순형
①과 대조적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대구지역도 해야 된다고 하면, ‘대구는 대구다’인데 다른 지역 사례를 따라가면 되느냐는 식으로 항변하는 유형이다.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쓰는 사례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해당 부서와의 친분관계도 약하고, 대구시는 ‘돈 없다’라는 말을 부수적으로 언급한다.

※ ①과 ②는 같은 공무원, 같은 자리에서도 동시에 언급되기도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인데, 예산반영의 기준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누가 먼저 예산을 따 가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2억 이내의 돈은 눈먼 돈인 셈이다.

<유형 2> 책임회피형 /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책임회피만...

말만 화려하게 하는 유형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예산을 확보한 이유를 확인하든, 미확보된 사유를 묻든 공무원에게 불리하면 다른 부서 또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면서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대해 혼줄을 내고 싶으면, 예산편성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해 증거를 제시해야 꼼짝 못한다.

<유형 3> 복지부동형 / 모든 것이 귀찮아...
새로운 것도 싫고, 오로지 지금 하던 일만 하는 유형이다.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 내에서도 무능력한 평판을 듣는 유형이다. 특히 행정지침을 유독 강조하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혹시 책임이 자기에게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여 2번, 3번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만드는 유형이다. 그러나 일은 진척된 것이 거의 없다.
내용보다는 자기의 책임문제가 더욱 중요하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노력할 생각도 안한다. 이런 공무원을 만나면 최악인데, 대화조차 힘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유형 4> 과시형 / 내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너는? 꿍짝짝!!!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왜곡과 유착의 큰 화근을 불러올 위험한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확보한 것처럼 과시하는 유형인데,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유형은 눈치가 빠르고, 관계성을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적 판단보다는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공무원을 만나면 <유형 1>에서 <유형 4>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유형이 중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관료조직의 한계 탓도 있겠지만,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고 대수롭지 않다는 관성적 반응을 보인다.
반면, 시민들은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하는 대구시 공무원을 원한다. 공무원은 ‘영혼 없는 직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다. 소수를 위해 도와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은 공무원은 시민들이 지향하는 사회, 경제, 문화정책 등 행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수행하는 자발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 관성에 젖어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선심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정책효과 검증도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산편성권을 법적으로 대구시장에게 준 이유는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종된 상황에서 전적으로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집행의 투명성은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적극 예산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구시민은 위에서 제시된 유형보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발로 뛰면서 무엇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면 간부는 물론 예산부처조차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을 보고 싶어 한다. 정보나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방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혈세인 세금을 갖고 무능하고 무사안일하게 예산편성하는 공무원은 족집게 처럼 잡아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

관련 논평 보러가기 - [논평]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구시 공무원의 예산편성 유형(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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