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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본원 축소는 지역응급의료의 위기다. 시민대책위 발족
오늘로서 경북대학교 병원 파업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파업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제3병원 건립 문제, 인력 충원 등 크게 3가지다. 이중 인력 충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병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금 부분의 경우 노조는 복지 축소 없는 임금 인상(6.1%)을 요구하는 반면, 병원 측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지침'에 따른 복지 축소와 1.7%(공무원 임금 인상률) 인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칠곡 경북대병원을 490병상으로 하고, 3병원(임상실습동)을 700병상으로 건립하는 대신 삼덕동 본원을 현재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급성기질환 전문 진료 센터로 기능을 축소한다는 사실이 노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북대병원 본원을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2/3 축소하는 방침은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12월 15일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대병원 본원 축소, 응급의료 위기 대응 시민대책위’가 발족하게 되었다.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인 제 3병원 건립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경북대병원 측은 교육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249억원의 국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건설사와도 계약이 끝났으며, 노사 협상이나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이 옮겨가게 되면 현재의 칠곡병원으로는 이들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실습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무분별한 병원증축경쟁과 몸집불리기’라며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병원의 방만경영사례라 지적하고 있다.
삼덕동 경대병원 본원 축소에 대한 병원측의 오락가락한 입장
병원측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병원장기발전 계획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보면, 모든 것이 제3병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본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을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3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12월15일 첫삽을 떴다. 그러나 본원 축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금와서는 부산대병원 등의 사례를 들어, 340병상으로는 본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도 솔솔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본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340병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병원 측의 각종 자료에는 340병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본원 340병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나?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 상실
제3병원 건립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본원의 경우 340병상을 축소하되,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급성기질환 전문 진료센터로 기능을 조정한다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센터는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급성 내과질환센터와 지원부서를 의미한다. 이들 센터들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중증도 높은 의료분야로서 대구의료원보다 작은 규모로 축소된 340병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상실되고,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정점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 측도 비공식적이지만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원을 축소하더라도 진료에 차질이 없다. 지역민에게 더 많은 의료헤택을 준다?
노조의 파업이전부터 본원과 칠곡 2병원간의 협진체계의 부실로 진료에 상당부분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주는데 왜 시민들은 문제제기를 할까? 의구심만 생긴다.
제3병원 건립과 본원 축소는 동전의 양면인데, 경북대병원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고 국립대병원이라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의료를 이용해 온 시민들에게 한마디의 해명과 설명도 없고,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환자 중심으로 본원을 정비하겠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아무런 계획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는 오히려 더 좋은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과 불신만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그동안 경대병원을 이용해 온 환자와 보호자 등 대구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를 했건만, 경북대병원의 관료적인 고자세는 여전했다.
의료공백을 우려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경북대병원이 칠곡 2병원 개원 이후 본원의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이전하여 본원의 신생아실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만실 운영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자 3차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다. 2014년 경북대병원 본원 분만실 월별 분만건수를 보면, 올 1월에는 58건, 2월에 52건 하던 분만건수가 3월에 4건,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2건에 불과하다. 외래도 주1회 반나절정도 운영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출생 직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 못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 임신32주경 산모에게 ‘산과의 칠곡 2병원 이전에 따라 본원에서 분만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했고, 더 황당한 것은 칠곡병원에서 분만 후 응급차로 신생아를 본원으로 이송하여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나 태아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서울로 전원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산모는 다행스럽게도 비슷한 시기에 응급으로 본원에 입원한 산모가 있어 본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실제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치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가 폭로한 바 있다.
3병원 건립 등의 이유가 환자들의 서울유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의료공백으로 인해 서울유출을 경대병원이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제3병원을 지으면서 본원에 대한 계획은 정말로 전혀 없나?
700병상으로 건립되는 3병원은 '칠곡 메디칼 콤플렉스 조성 계획'에 따라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등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칠곡병원 규모로는 학생 교육과 연구·실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국비 35%(695억원)를 포함, 2041억원을 들여 칠곡병원 옆에 임상실습동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병원의 중심병원으로 학교, 병원, 연구로 이루어진 연구중심병원, 센터형 병원기능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경북대병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3병원을 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병원 발전계획도 만들었기는 했는데, 칠곡 메디칼 콤플렉스 조성 계획이라는 병원 발전계획을 경북대병원은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칠곡 메디칼 콤플렉스 조성 계획이라는 병원발전계획은 경북대병원이 발주한 용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예비타당성 근거를 갖고 3병원 짓는 것이니까. 병원 구성원 몇 명만 아는 장기발전계획이 3병원 건립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그 와중에 본원만 공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다.
본원 축소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병원 측은 지금부터 본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뒷짐만 지고 있는 대구시, 대구지역 전체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지역민들은 경북대병원이 본원을 축소하면서까지 3병원을 짓는 것이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경북대병원은 칠곡으로, 동산병원은 성서로 중심을 옮길 예정이고, 대구시는 수성구 의료지구에 외국계병원이 들어오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병상수 만 키운다고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대구 전체의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 적절한 병상수는 또 어느정도인가도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인 의료관광만이 ‘메디시티 대구’인 것처럼 강조하는 대구시는 정작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경북대병원 본원 축소에 대해서는 제3자인 양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구시가 지역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나 의료공백 사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이자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가?
본원 축소문제는 경북대병원 내부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병원 측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국립대병원을 전면에 내세워 선전하다가도 본원 축소나 3병원 건립은 내부경영의 문제라 시민들이 굳이 알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경북대병원이 3병원 건립계획과 본원 축소계획을 일단 중단하고 대구시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경북대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아직까지 답변은 없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병원 측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북대병원 모든 구성원에게 묻는다. 경북대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으로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가? 맞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기자회견문 보기 - 경북대병원 본원 축소, 응급의료 위기 대응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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