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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회원 릴레이 1위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12.24)2014.12.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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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연금은 정말로 연금다워야 한다. 이번 1인 시위는 그야말로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들의 참여로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회원은 황성재, 임순광, 권정택, 이샛별, 박영순, 곽규운, 박배일 회원으로, 이샛별 활동가는 사람이 없어 벌써 2번 1인 시위를 펼쳤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정부는 공적연금 전체의 급여수준을 낮추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가장 넓다. 건강보험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등으로 사각지대가 그리 많지 않지만,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를 생각하며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넣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장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세계 최고의 노인자살율은 우리 사회의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며,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내세워 큰 폭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설계하려 한다. 그런데,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 기준으로 1/3이나 축소했다. 즉,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을 60%에 40%로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사실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격차를 더욱 더 벌어지게 해놓고, 지금 와서 느닷없이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시켜 급여를 삭감했다. 물론 각 연금마다 개혁해 나가야 할 것도 많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찔끔찔끔 내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건강한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공적연금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해서는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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