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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관피아 척결 물 건너가나?(12.30)2014.12.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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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착의 대명사가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은 세월호 사건 이후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요구가 되었다.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적폐 해소를 위해 개정 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내년 3월 31일 전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관피아 행각은 고위 공무원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었다. 대구시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친인척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해 지난 주 대구지역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 관피아 3명에 대해 견책, 그러나 표창 경감으로 불문경고 사건의 시작은 대구시와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동시에 우편으로 보낸 익명의 제보자 편지가 발단이 되었다. 대구시는 곧바로 감사 착수해서 대구시 공무원 친인척 9명이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실은 3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8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으나 표창 경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격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진 시장이 취임 후 수차례 밝힌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부정․비리 근절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힌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오히려 인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사건 전체를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이번 사건 최초로 지역사회에 문제제기 대구시와 함께 익명의 제보를 동시에 받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감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월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지도감독과 예산배분, 위수탁 관계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갑질을 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복지정책과 예산의 심각한 왜곡은 물론 유착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관유착의 부조리 등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권영진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브로커와 유사한 대구시공무원의 비위 행위들 제보내용을 보면, 직원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는 절차는 거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 대구시청 공무원 가족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과 심지어 모집공고가 나지 않아도 가족을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벌백계 엄중 문책,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전수조사 요구 시민사회는 이번 공무원 친인척 가족 특혜채용의 몸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하여 일벌백계 할 것으로 촉구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부처의 기관, 시설은 물론 공사, 공단, 사업소 등에 대해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들의 관피아 행위가 다른 부서에도 만연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과장급 인사 단행. 해당 간부공무원 좌천 대구시는 12월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해당 간부는 사업소로 좌천되었다. 언젠가는 ‘직무대리’ 딱지를 떼겠지만,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내년 1월 5급 이하 인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도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피아 척결 신고전화 받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신고전화(628-2591)을 받는다. 대구시의 행정, 정책, 예산, 인사, 조직 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관피아들의 관행적 비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 [성명] 권영진 시장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해당 간부와 공무원을 일벌백계하라(12.18)
[한겨레] ‘친인척 취업 압력’ 대구시 공무원 5명 적발(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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