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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연금 분석 자료 -
- 기초연금수급자비율은 서구(77.9%) 최고, 수성구(58.8%) 최저
- 기초연금수급자 중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절반인 56.4% 뿐.
- 기초연금 지급 이후 현금급여 대상자 882가구 급감. “줬다(기초연금) 뺏기(현금급여)”.
- 2015년 기초연금 8개 구 · 군 514억, 대구시 781억 부담, 무려 2배 이상 증가(2013년 대비).
○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하고, 하위 소득 70%에게만 10 ~ 20만원을 지급한다며 공약을 수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정된 기초연금법에 의해 대구시 기초연금 현황과 지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개 구 · 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조사 · 분석했다.
<분석결과>
1.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서구(77.9%) 최고, 수성구(58.8%) 최저
○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초연금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중·동·서·남구 등 4개구의 평균 기초연금수급 비율은 72.2%이며, 북·수성·달서구, 달성군은 67.0%로 5.2% 포인트 차이가 난다. 서구가 77.9%로 제일 높고, 수성구가 58.8%로 제일 낮다. 무려 19.1% 포인트 차이다.
○ <표 1>에서처럼 구 · 군 간 노령인구의 편차가 심하며, 구 · 군 간 노후소득격차도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한 편차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2. 대구시 기초연금수급자 중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절반인 56.4%.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7월 25일 전국 기초연금수급자의 93%가 전액을 받는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당연히 공약대로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진 기초연금수급자들은 정말 20만원을 받게 되었을까? 보건복지부의 꼼수를 대구시 8개 구·군의 분석 자료를 통해 사실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자중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56.4%로 10명 중 5.6명 꼴이다.
대구시 8개구군의 7월~10월 4개월간의 기초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원을 받는 수는 절반을 조금 넘는 56.4%에 불과했다. 그리고 부부2인가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두 명 각각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에서 4만원이 감액된 16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액을 받는다고 수치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감액을 받은 부부2인을 뺀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410만 명 중 235만 명으로 57%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치상 마치 20만원을 다 주는 것으로 꼼수를 부려 93%라고 혼란을 준 것이다. 대구시 기초연금수급자 21만 명 중 7만 5천여 명(35.5%)이 감액된 16만원을 받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56.4%로 기초연금수급자 중 절반정도이다.
두 번째, ‘줬다 뺏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 명(대구시 약 2만 3천명)도 전액을 받는 것으로 간주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7월 첫 기초연금 지급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10만 원의 혜택을 더 받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달 8월 20일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현금급여가 삭감되었다.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실제로 어떠한 혜택도 없는 셈이다. 이렇게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40만 명도 전액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대구는 2만 3천 명 정도 된다.
○ 대선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하위소득 70%로 축소되었고, 부부2인 가구는 16만원으로 감액하였음에도 전액지급률이 93%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홍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도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줬다 뺏는’ 생색만 낸 셈이다. 2014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여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빼가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공적지원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한다며 기초연금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기초연금 지급 이후 현금급여 대상자 882가구 급감. “줬다(기초연금) 뺏기(현금급여)”
○ 2014년 10월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현금급여를 받는 가구는 48,382가구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246가구가 감소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다음 달인 8월에는 7월에 비해 1 ~ 2인 가구를 중심으로 882가구가 급감한 사실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액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 기초연금 지급전에는 대구시 8개 구·군의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총액이 월 200억 원 정도였으나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7월 다음 달인 8월 이후로는 총액 평균 9% 정도가 감소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 현상을 두고 8월에 882명의 현금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었으니 총액이 줄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총액은 줄어들었겠지만,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 평균액은 큰 변화가 없어야 된다.
○ <표 5>에서 확인결과, 기초연금이 지급된 이후 8월 ~ 10월에, 1인 ~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가 기초연금 지급이전에 비해 평균액으로 각각 89.2%, 93.4% 줄어들었다.
○ 8개 구·군 현금급여 총액 감소가 기초생활수급자 자연감소분으로 인한 감소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현금급여 평균 지급액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1 ~ 2인 가구가 800여 가구 감소하고 1 ~ 2인 가구의 평균지급액이 감소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 현금급여에서 깎아서 지급한 일명 “줬다(기초연금), 뺏는(현금급여)” 기초연금 때문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 8월에 882가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1월 ~ 7월 간 ‘자연증가(감소율)’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구시 기초연금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약 2만 3천 명의 수는 큰 변화가 없다.
○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포기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기초연금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초과 시에도 의료급여 유예특례는 2년 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지난 8월 전국 자치단체로 고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유지되어 의료급여만 지급받고 현금급여는 받지 못하거나 깎인 채 지급받는 것이다.
○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하고 더 열악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을 한 후 포기유무를 선택해야하는, 있으나 마나 한 연금으로 전락했다.
4. 2015년 8개 구 · 군 기초연금 약 514억원 부담, 무려 214% 증가(2013년 대비).
- 구 평균 재정자주도 35%(달성군: 53.2%, ‘14년 기준),
- 2015년 8개 구군 514억 원(‘14년 382억원), 대구시 781억 원 부담(’14년 574억원)
○ 2013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 시기이고, 2014년에는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6개월간 지급되었으며, 2015년은 기초연금으로 완전하게 지급되는 시기이므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봐야 한다.
○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은 ‘기초연금법’(구. 기초노령연금과 계산법 동일)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40 ~ 90% 부담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70 ~ 80% 정도 부담을 한다.
○ 이러한 기초연금의 부담비율로 인해 2014년에 중구, 남구 2개구는 국비 80%와 시비 12%, 구비는 8%를 분담했으며, 나머지 6개 구 · 군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를 분담했다.
○ 2010년 7개 구 평균 44.1%(달성군 69.2%)이던 재정자주도는 2014년에 35%(달성군 53.2%)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군의 매칭부담 비율이 8 ~12%나 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은 <표 10>에서 확인 되듯 2013년 240억, 2014년 382억을 분담했으며, 2015년에는 약 514억(중·동·남구 8% 부담, 나머지 5개 구군 12% 부담)으로 대폭 증가한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비교하면 지자체의 2015년 부담은 214%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재정자주도가 낮고 기초연금 대상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법정분담을 하고 나면 예산의 여유가 없는 반면, 재정자주도도 높고 기초연금 대상 비율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을 펼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수성구와 서구/남구 비교가 좋은 예)
○ 결과적으로, 2015년 예산을 보면, 대구시는 2013년 354억 원에서 221%가 늘어난 781억 원을 부담하고, 재정이 더 열악한 8개 구군은 2013년 240억 원에 비해 214% 늘어난 51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5. 총평
1. 대구시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만 65세 이상 약 30만 명 중 21만 명으로 68.9% 수준.
만 65세 이상 노인은 12% 수준인 30만 명으로 이 중 68.9%인 21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은 하위 소득 70%까지 10 ~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된 결과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 21만 명 중 20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44%에 이른다.
2. 기초연금 지급비율이 제일 높은 서구(77.9%)와 제일 낮은 수성구(58.8%). 19.1% 차이
현재 기초연금 수급비율은 전국 평균 70% 정도에 이르고 있고, 대구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시인 대구 내에서도 구·군 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서구는 기초연금 지급비율이 77.9%로 8개 구·군 중 가장 높으며, 수성구는 58.8%로 가장 낮아 19.1% 포인트 차이가 났다.
대구시 전체는 68.9%로 전국 평균치를 나타내지만 구·군별로 비교하면 노령인구 편차가 심한 편이고, 지역에 따라 소득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자주도도 낮은 지자체에는 상당부분 재정압박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3. 대구에서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4% 뿐.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던 7월 25일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93%가 전액을 받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기초연금대상자인 노인들은 20만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정작 전국에서 20만원을 받은 사람은 57%에 불과했다.
대구시 8개 구·군에서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기초연금을 20만원 받는 사람은 56.4%에 불과했다. 부부2인가구의 부부 2명이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16만원도 전액이라고 한 것이다. 10 ~ 20만원 사이를 받는 사람도 1만 8천여 명이며, 2만원 ~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7천여 명에 이른다.
4.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수급자 40만여 명(대구시 약 2만 명)도 전액을 받는 것으로 간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구 기초노령연금’(약 9만 원 정도)에서 추가로 더 받은 기초연금 10여만 원을 다음 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했다. 기초연금을 더 주고, 더 준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깎았으니 결국 ‘조삼모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40만 명(대구시 2만 명)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전액 지급율’을 높였다. 공적지원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부분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기초연금 지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대상자 급감, 평균액 감소 등은 “줬다(기초연금) 뺏는(현금급여)” 기초연금 때문이라는 근거
기초연금 지급 전후로 1 ~ 2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현금급여 가구 중 882가구가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총액도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7월 다음 달인 8월 이후 평균 9% 정도 감소했으며, 8월 ~ 10월 1인 ~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가 기초연금 지급이전에 비해 평균액으로 각각 89.2%, 93.4%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대구시 기초연금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약 2만 3천 명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우려하여 최저생계비 초과 시 의료급여 유예특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 ~ 2인 가구 등이 800여 가구 감소하고 1 ~ 2인 가구의 평균지급액이 감소한 것을 보면,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 현금급여를 깎아서 지급한 일명 “줬다(기초연금), 뺏는(현금급여)” 기초연금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 2015년 기초연금 8개 구 · 군 514억, 대구시 781억 부담, 2013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
기초연금법 부담비율에 따라 2015년에는 중구, 동구, 남구가 기초연금의 8%를 부담하고 나머지 5개 구·군은 12%를 부담한다. 8개 구·군 총금액이 514억 원에 달하며 대구시도 781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완전 시행되기 전인 2013년에 비해 8개 구·군은 214% 증가하였고, 대구시는 221%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선공약을 지자체로 떠넘긴 결과 재정자주도가 낮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은 자치구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법정부담금 때문에 자체사업에 대한 여유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복지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0 ~ 90%로 차등적용이 되지만 매칭펀드 방식은 역진적 효과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 없이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처럼 전국적이며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차등보조율의 국고부담을 높이거나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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