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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 모녀법’인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모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시민사회는 오히려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 모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2년여만에 통과된 ‘세 모녀법’
‘개별급여’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구의 3%에 불과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급여를 나눠야 한다고 인수위 시절 언급하기도 했다. 3%가 뭘 그리 많이 독점하는지는 몰라도 부자 3%가 독점하는 부의 크기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 뒷문 입법’ 과정을 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 모녀법이 정부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것이다.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13년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2년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 최저생계비,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잔존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권리 후퇴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별급여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해당 부처 장관의 재량에 위임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주거급여를 받고도 월세를 체납할 시 집 주인의 신고로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거급여법 시행령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권리침해가 우려된다.
세 모녀법, 세 모녀 보호받을 수 있나? 왜 세 모녀법인지?
결론적으로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추정소득’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도 이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세 모녀에게 부과될 추정소득이 개인당 약 60만원 정도니까 결국 수급자가 될 수 없고, 교육급여 또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세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도 긴급복지지원법 2조 지원대상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어 이것 또한 미지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견해도 지원할 제도가 미비하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엇박자로 놀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사각지대 대부분은 지원받지 못하거나 민간지원으로 연계되어 일부 도움을 받는 수준에 머물렀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가 문제의 핵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데,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빈곤층을 발굴해도 수급자 수는 제도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131만명 수준으로 추락했다(제도도입 당시 약 150만명). 대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4년간 약 1만명의 수급자가 줄었다.
한쪽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 전력을 다 하는 이중 잣대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별급여 도입이 만명통치약?, 치적쌓기에 몰두하는 정부
개별급여 도입을 통해 정부는 70만명의 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기존에도 교육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실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홍보를 통한 치적쌓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개별급여를 도입했지만,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제자리에 있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마치 개별급여 도입 그 자체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 40% 정도로, 이 중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급여는 전국적으로 31%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급여가 도입된다고 해도 각각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로 그대로 이거나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개별급여 기준을 발표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 모녀법’의 의의와 시민사회의 반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정부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개별급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 탈수급요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최저생계비 및 급여별 산정기준과 급여수준을 해체해 오히려 빈곤층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 정도가 신규로 편입하지만,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117만명의 1/10정도 밖에 안되며, 최근 3년간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20만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대로 된 빈곤정책의 시행을 위해? 부양의무조건 내세우는 나라 없어...
이제는 각 부처의 예산과 장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맞춤형’ 복지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별급여 도입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상향해 기존 기초생활보장법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존 제도를 쪼개어 ‘무늬만 개별급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조건으로 부양의무를 두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부양의무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일본도 1990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했다. 대구복지기준선 설정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권영진 시장의 대표 공약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적정기준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 기준선을 왜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추진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손쉽게 용역처리해서 나오는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는 구태로는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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