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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제시장> 단체 관람 지원 논란 가열...2015.0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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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 (movie.daum.net)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이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을 학생들이 무료로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월5일 1차 성명을 통해 “전시적이고 후진적 교육행정에 당혹스럽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동기교육감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머니의 사랑을 몸소 깨닫기 위해 [사랑의 도시락 Day]를 시행하고, 어머니/아버지인 학부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대구교육] 40만부를 제작 배포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의미를 새삼 깨닫기 위해 [국제시장] 영화를 집단 관람해 교육청의 영화관람의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특정 상업영화에 대한 학생 단체관람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월12일 성명을 통해 “강제 집단 상영 중단과 전대미문의 상업영화 감상문쓰기 대회 축소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 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만 12세 이상’ 상영등급을 받은 <국제시장>을 만 11세인 초등 5학년에게도 집단 관람시키면 영화진흥법 제98조 위반이고, 특정 상업영화를 교육청 차원에서 공짜로 관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법률 검토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도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상업영화 배짱 확대는 등급위반,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확대되어 졸속추진에 이어 위법 논란까지 낳고 있어 법적 공방까지 확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유독 대구라는 교육현장에서, 졸속 추진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성,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우선 필요해 보이나 대구시교육청은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특정 상업영화 관람을 대구시교육청이 지원한 전례가 없으면,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정치권 등에서 이념논쟁으로 확산되는 영화임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사회가 아무리 비판하고 문제제기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다는 식이다. 마치 고집불통 부리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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