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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사회복지투자 인색2005.1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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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사회복지투자 인색" 예산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15%…수성구 42%의 1/3수준 우리복지시민연합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도 시급"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의 사회보장비가 구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달성군청의 경우 예산규모가 적은 다른 구청보다 사회보장비를 적게 배정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05년도 예산대비 사회보장비를 조사한 결과 수성구가 4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달서구(38.3%), 동구(36.2%), 북구(36%), 남구(31.7%), 서구(30.5%), 중구(18.6%), 달성군(15.2%)의 순이었다. 1차 추경예산에서도 수성구(42.3%)와 달서구(40%)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구(18.5%)와 달성군(14.8%)은 평균비율 31.7%에도 못미쳤다. 사회보장비율이 가장 높은 수성구와 가장 낮은 달성군의 비율 격차는 3배 정도로, 달성군이 예산규모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게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사회복지시설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적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개발예산이 많기 때문"이라고해명했다. 달성군은 2005년도 예산이 1천660억원으로 달서구(1천724억여원)에 이어 두 번째이고, 중구(786억원)와 남구(826억원), 서구(970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는 251억여원밖에 책정하지 않아 다른 7개 구 가운데 중구(145억여원)보다 많을 뿐, 남구(262억여원)나 서구(295억여원)보다도 적어 사회복지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수성구는 사회보장비가 575억여원으로 달서구(661억여원)보다는 적지만 비율로는 가장 높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이에 따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를 실시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시급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드러났다"면서 "달성군이 사회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사회보장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영남일보 / 11.16)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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