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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김범일 시장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2006.07.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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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의 문제점은? 7월18일 김범일 신임 대구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에 대한 소신을 밝힌 터라, 개혁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수준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범일 시장은 18일 대구시 간부 인사발표 후 “인사 대상자든 유임자든 연말 평가의 대상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것입니다”라고 인사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인사는 신임 시장이 밝힌 이런 인사혁신방향과도 상충되는 인사라는 것. 즉 퇴임을 1년 남은 동부여성문화회관 관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엄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1년은 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를 두고 대구시 안팎에서 지방선거결과,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라는 지적이 솔솔 흘러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범일 시장은 공직생활 마무리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인데, 왜 하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임명되고, 또한 봉사하기 위한 자리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 본청은 2실, 8국, 1단, 1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이러한 관례가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부처나 도시교통 등의 부서에는 왜 이런한 기준이나 관례를 적용하거나 언급하지 않는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대구시와 시민을 위하는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결코 아닐 것이다. 대구시의 2006년 보건복지 예산은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대비 약 20%로 대구시 재정의 1/5이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다.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고, 더군다나 복지제도는 계속 확충되고 있으며 또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구시는 복지분야의 적은 전문인력으로 폭증하는 복지사무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맡는 수장을 내년 6월말에 퇴직하는데다가 보건과 복지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인사해 놓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는 식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에 있어, 보건과 복지는 그야말로 찬밥신세임을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1년후 퇴임할 것을 알면서 의욕적으로 정책추진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으나,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복지시민연합 또한 19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혁신도 물 건너 간 실망스러운 인사”였다고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후속인사는 취약한 자기 기반 때문에 코드에 맞는 인사로들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벗어던질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싶을 제시할 지가 주목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어갈 지도 관심거리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나름의 국 운영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등 3개과와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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