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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하는 이유(2.5)2015.0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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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년부터 준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1월28일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 시켰다가 6일만에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또다시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대표조차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 백지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조변석개와 같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급기야 새로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까지 건강보험료 땜질처방을 비난하자 2월6일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내놨다 번복한 데 대해 설명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논란에서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까지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변화 사례는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를 밑바닥으로 추락시켰다. 왜냐하면 해당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백지화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보는 일반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 개혁의 단골메뉴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였고,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제가입 원칙에 의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지만, 사실상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 생애에 걸쳐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에 이번에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았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의 민심이반을 목격한 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 듯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 45만명의 고소득층한테서 보험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안을 수포로 돌린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년 9월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개선안에는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2천만 원이 넘는 26만 명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층 일부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보험자 19만 명 등 45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지난해 3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며 올 7월부터 세 모녀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에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자소득 4천만 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지금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서민을 쥐어짜서 고소득자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다.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사회연대나 소득재분배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원리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일부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땜질식 미봉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고소득층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이다. 이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여전히 그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돌리겠다는 속셈이다. 그리고 고소득층에게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땜질 대책이고 꼼수 대책이며,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계속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고 하니 거짓말 정권이라는 비아냥까지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다. 국민들은 이제 건강보험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시혜적 성격보다 현재의 보험료가 형평성을 잃어 공정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짜내 고소득층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방식은 반드시 대수술해야 한다고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다. 졸라 맬 허리띠조차 없는 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정부는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지지도 추락도 추락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지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오락가락한 정책혼선과 땜질처방은 안된다.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추진 밖에 없음을 정부가 늦기 전에 자각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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