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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준과 방향은 있으나 주체가 없다(2.24)2015.02.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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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다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니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주체도 없다. 조직화되지 못한 탓에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사라는 긍지’로 오늘도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만 믿고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히 임금과 노동조건은 언제나 그렇듯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거품과 같이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분명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조직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하나의 기준선이 마련되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 전체 종사자 고용형태별 보수 수준 △ 정규직 종사자의 직위별 ․ 호봉별 보수 수준 △ 시설유형에 따른 보수 차이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비교 △ 공무원 급여수준과 비교 등을 실태조사와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공무원 보수수준을 목표로 보수인상 목표 설정 ② 직급별 ․ 호봉별 보수 기준 마련 ③ 시설 간 격차 해소 ④ 보수체계(기본급 및 수당) 조정 ⑤ 호봉제 미실시 사업장 호봉제 적용 ⑥ 포괄보조금에서 인간비와 사업비 분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연도별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 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 후속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나온 셈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이것은 올곧이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업장마다 다른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자기 현장을 뛰어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향한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호봉과 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복지현장 조차 절실함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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