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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의 심각한 오류에 이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 노출 사건 발생,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2015.03.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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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의 심각한 오류에 이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 노출 사건 발생했으나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책임을 덮어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2월 16일 정보공개포탈 홈페이지(www.open.go.kr) 로그인 오류를 복구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리곤 다음 날 17일 타 지역 자치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오기 시작해 설 연휴 이후 복지연합은 전국에서 걸려온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복지연합은 그 지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없었다. 설 명절이 지난 2월 23일, 정보공개포탈에 복지연합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된 행정정보청구 건수가 2005년 이후 약 6만 건이 조회가 되었다. 이 이상한 상황에 몇몇 정보공개청구서를 확인하니 청구인은 복지연합으로 되어 있었지만(주소는 신청인의 주소로) 신청인은 다른 개인 및 단체로 되어 있었다. 즉, 신청인이 직접 정보청구를 했지만,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둔갑하여 결과통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는 뉴스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 홍보와 보도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개편과정에서 원래 청구인이 청구한(했던) 정보공개청구서에 어떠한 오류로 인해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뒤바뀌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만 건에 달하는 청구서와 공개자료가 복지연합으로 잘못 들어온 상태인 것을 알고, 청구서의 ‘원래 청구인’ 몇명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니 실제 청구인에게는 아무 것도 전달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포털 담당자에서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류로 복지연합으로 배달사고가 난 6만 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단체일 경우 수수료 감면을 위한 민간단체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정보청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혹시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가 복지연합이 아닌 다른 사익을 취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흘러들어 갔다면 정보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틀째 전화불통이었다. 그래서 정보가 넘어온 서울의 모단체에게도 알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자료로 25일 발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6일 오전 행자부 정보공개포털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행자부는 이같은 오류를 전혀 몰랐음이 확인되었다. 행자부는 복지연합 1개 단체에만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를 부려 로그인을 안해야 복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더불어... 행자부는 포털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한 후 이틀간 복구에 메달렸다. 처음에는 몇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문제는 정부의 개인, 단체에 대한 정보 관리의 소홀이다. 청구인이 뒤바뀌어 정보들이 다른 이들에게 떠돌아 다니는 8일 동안 행자부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터진데에 대한 정부기관인 행자부의 언론보도 행태이다. 행자부는 언론에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이미 나갈 땐 다 나간상태) 복지연합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로그인 계정을 막았다.
복지연합은 이번 행자부의 정보유출사건의 피해당사자다. 복지연합 쪽으로 잘못 들어온 6만 건의 청구서 중에 최근 청구된 청구서에 대한 전국 각지의 공무원의 문의전화에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했으면 ‘통지완료’에 수신문자도 복지연합으로 왔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는 와중에도 행자부는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건 확인 후 유출 책임을 복지연합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자행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미흡하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편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가 정보유출 통로가 되어 망신살을 당한 행자부, 사태 수습을 보면 현 정부의 무능하고, 책임 떠넘기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자부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언론은 60여차례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의 안일한 정보관리를 집중 질타했다. ■ 사건 경과 1. 2월 17일(화) 오전 11시 경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의 심각한 오류. 국정운영의 투명성, 알권리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 노출 사건 발생(2.25) [성명]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문 발표와 시민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아직까지 복구도 되지 않았다.(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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