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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구벌복지기동대’, 복지연합은 ‘별동대’. 사각지대 해소 계기되길...2015.03.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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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발달장애 언니를 둔 20대 여성 자살에 대한 항의 집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제공, 2015년 1월 29일 시청 앞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상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3월부터 대구시와 각 구, 군은 달구벌복지기동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구, 군은 3월 중으로 발족 예정).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비수급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가? 복지제도 내에 포함된 대상자 뿐 아니라 복지제도에 배제된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찾아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달구벌복지기동대’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권영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취약하다 보니 지금까지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시가 직접 나서 지난 3월2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설비협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한의사회, 대구의료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 가스나, 전기, 난방, 의료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불편를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민관협력보다는 좀 더 지역밀착형이고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 어떤 성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달구벌복지기동대가 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대구시장이 나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 적이 그동안 별로 없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의지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의 큰 성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자리를 잡으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달구벌복지기동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생활실태조사 및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공공부조대상자로 선정조치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나 정신건강사업과 연계하고 생활불편사항은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협력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을 처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계기는 되리라 본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세모녀법 중 하나인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올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한 몫 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사회복지공공인력의 부족과 민관협력과 복지전달체계의 부실, 복지프로그램의 부재, 공동체의 파괴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다. 이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나, 지금의 복지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도 이런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복지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욕구와 제도 확대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복지사 한 사람당 3~4백 명을 관리한다는데... 그동안 인력이 충원이 되는 등 개선이 되었지 않나? 송파 세모녀 사건 등 큰 대형사건이 발생한 후 인력충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력은 계속 충원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도 8백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있는데, 4~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도 115명을 충원하고, 2015년부터 3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1,20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력충원은 되지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거나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다. 폭증하는 복지욕구에 비해 인력증가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다 보니 2013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도 격무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3년간 70%만 지원해주고 3년이후는 지자체가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인력충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인데, 인건비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고,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다 보니 인력확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력충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도와주는 복지사는 부족하고 생활고는 심하고... 그래서 대구지역에서 생활고와 장애 등 여러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다? 전국적으로도 생활고 때문에, 또는 병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살이 4년간 1,234명에 이르고, 여기에 사각지대 빈곤층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빈곤층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들어 사회적 사건이 된 것 만해도 1월24일에 발달장애를 가진 언니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이 ‘할만큼 했는데 지쳤다. 장기기증과 빌라보증금 5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 마치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2월27일에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3살아들을 안고 어머니가 15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의 부실과 자살예방대책이 전무한 것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구시는 어떤 것을 마련해두고 있나?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죽음을 방치하는 소위 사회적 타살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역할을 달구벌복지기동대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당장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 중 20대 여성의 경우 발달장애 언니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혼자만 자살을 했다. 사실, 자살시도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례관리와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데 많이 부족해 보인다. - 일부에서는 찾아보면 복지 제도가 있는데, 수급자들이 일부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 수급자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데? 복지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가 적극적으로 찾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때나 발달장애인 언니를 둔 20대 여성 자살 때처럼 제도를 사전에 알았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식은 사회적 타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탓으로 돌리는 순간, 사실 해결책도 없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공적부조제도 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모녀법 통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12만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탈락시킨 기초수급자만 해도 26만 명에 이른다. 한쪽에서는 부정수급자로 몰아 탈락시키고, 한쪽에서는 사각지대라며 제도권내로 포함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모녀가 사전에 복지제도를 신청했어도 당연히 추정소득 등으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도부실이 낳은 결과를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 복지제도는 계속 생기지만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여전히 많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밝히고 있는데, 대구지역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냐?. 대구시는 올 3월부터 소득, 의료, 주거, 돌봄,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 대해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대구복지기준선을 세울 계획이다. 5대 영역이면 서민들의 일상생활영역을 거의 다 포함한다. 또 최저기준이 아닌 적정기준을 제시하여 대구시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문제는 선심성,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복지기준선은 대구시의 종합복지계획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복지기준선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달구벌복지기동대를 발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대구시는 ‘기동대’, 복지연합은 ‘별동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동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동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하는 역할은 역시 복지연합의 일이다. 복지연합은 ‘별동대’가 되어 ‘기동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대안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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