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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탈시설화 선언 의미2015.04.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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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탈시설화 선언,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을 선언하고, 법인의 재산 중 일부를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한다고 4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발표에 비해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해당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시설이용자, 장애인당사자운동단체, 노조 등이 함께 발표해 앞으로 탈시설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법인 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해 이후 계획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암재단은 지난 10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을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해도 당사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상존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사유화, 권력화되는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탈시설화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운동이 그동안 시설내 민주적 운영을 목표로 싸웠다면 앞으로는 탈시설화가 궁극적 목표임은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이 스스로 탈시설화를 선언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청암재단의 탈시설화 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복지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된 요구였고, 원칙이었다. 사실, 탈시설화는 장애인시설 뿐 아니라 아동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응답하라!!! 대구시 청암재단은 재단소유의 토지를 판 20억원 가량을 탈시설화 기금으로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물론 정확한 기부액과 사용처 등은 결정된 바 없어 추후 실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대구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시설 생활인 중 20%에 대해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탈시설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이 없다보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탈시설화가 좀 더 구체화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는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고, 집단적 시설생활 그 자체가 이미 인권의 문제를 갖고 있기에 탈시설화 방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다.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유다. 한편, 청암재단 탈시설화 선언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사회, 청암재단이용자회, 공공운수노조청암재단지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준)가 공동 서명했다. 청암재단은 2005년 구재단의 사유화로 인해 횡령 등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국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게 홍역을 치룬 바 있으며, 이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투쟁했다. 청암재단 이사회는 전원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대구시가 화답할 차례, 대구시는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하라(4.21)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위한 선언 과거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한 개인과 가족의 재산축적의 도구로 전락하여,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들로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 받았다. 이에 맞서 거주시설 이용자 및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 ․ 투쟁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재단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민주화와 자산의 공공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배제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당사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본인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될 수 없게 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시설을 전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인의 기능이 전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법인의 민주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위한 원칙을 선언한다. 1.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전문 (e), (f)에 근거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계획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에 동의하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 이념에 동의하며, 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임성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성이 보장된 복지 기반이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며, 5. 지난 세월 사회복지법인이 구재단의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저항했던 역사를 기억하며, 6. 다음의 원칙을 선언한다. 대원칙 1.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법인의 자산을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공공화한다.
(1)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에 나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대원칙 2. 우리는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며, 법인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복지 시장화, 그에 따른 사적 운영 강화의 정책방향을 거부하고, 복지사업의 공공화를 위해 실천한다.
(1) 법인 자체의 자산을 늘리고 그의 운영에 매몰되는 방식을 벗어나,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고민하고 자산의 공공화를 위해 실천한다. 대원칙 3. 우리는 이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법인 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사회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201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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